권력의 참맛!!

꿈하나별하나 작성일 17.02.06 14: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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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의원들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현황중 886건의 과태료 면제 문건이 제출.

이중에 96%, 즉 857건이 실제 면제.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전화로 과태료 면제 요청하는것이 위법이라

공문으로 정식 요청해야 하기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위급한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외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특권으로 탈 바꿈해서 누리는 탐관오리들......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2061221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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