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다 아는 법치...

법치주의의 방향에 대해 간과한 측면이 있음

법치주의의 탄생은

권력을 쥐어쥔 국가가 백성에게 법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

즉,

국가는 백성을 대할때 법으로 해야한다는거..

백성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즉

백성이 법을 어김으로해서 제재를 가하는게 아니고

국가가 백성을 대할 때 법을 지키라는게 법치주의임.

.

그말이 그말같아 보이지만

법치주의의 객체는 백성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죠..

만약 법치주의가 백성이 법을 지키라는 방향으로 흐르면  독재  위험에 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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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고자하는 말은
  우리 개인들이  법치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오로지 법 앞에 평등만을 외침을 당하고(능동적으로 외치지 못하는 무력감)
  법 민주주화를 외치는 기득권(피의자, 대통령대리인)을 보면서 
  우리 백성님들이 혼란과 모순에 갇히는듯 하여 한번 써본 글임.
  
• 
  
• 법치주의는 국가가 지켜야 하는 개념이고
• 백성에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 
  
• 백성은 법치주의가 아닌 민본주의로 다스려야 합니다
• 
  
• 전혀 모순되지 않음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