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이슈가 되는 사항이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1.평등권을 이유로 여성 임용,공시생 주축+장애인 단체 협력해서 남성들의 군가산점 위헌 제기해 제거성공 

1999.12 위헌결정으로 군가산점은 역사속으로 사라짐

(이미 알다시피 장애인의 경우는 정원외로 따로 채용합니다)

2.평등권을 이유로 임용,공시생을 주축으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 유공자 본인, 유족들의 취업 가산점 

위헌 제기해 일부 제거성공.

임용,공시생들이 주축이 되어 헌법소원을 두번 제기했는데

1차인 2001년은 합헌결정

2차인 2006년은 헌법불합치 결정

(유가족의 경우 기존 10%에서 5%로 낮춤)

다음엔 뭐가 제거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