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오영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늘리라고 압박했다"며 "교육부의 요구로 확대 채용을 하다보니 신규 교사 선발이 어려워질 듯해 교육부에 정원 증원을 요청했지만 감축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임용 대기자 등을 고려하면 단 한 명도 선발할 수 없는 상황이나 대학 입장 등을 생각해 105명을 뽑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등교사 신규 선발 인원은 교육부에서 전체 정원 증감분을 통보하면 시교육청이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 수, 휴직·복직자 예정자 수 등에 따라 예측해 정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시교육청이 예측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압력은 '특수목적대학인 서울교육대학 인원에 더해 경기와 청년들이 어려우니 더 많이 뽑아라. 선발 인원을 확대하면 정원을 축소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실제 시교육청은 지난해 2017학년도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을 약 400명으로 산출했으나, 교육부 등의 요구에 따라 실제 사전 예고된 인원은 2배 이상 많은 846명이었다. 이 같은 교육부의 요구로 인한 선발 인원 확대는 2015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대기자는 지난달말 기준 서울지역에서만 998명(2016학년도 합격자 185명+2017학년도 합격자 813명)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2018학년도 신규교사 선발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고 초등교사 정원을 증원하거나 유지해줄 것을 요청 교육부에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상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임용 대기자 중 2017학년도 합격자가 모두 임용되기 위해선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래대로라면 이번 선발예정 인원은 마이너스여야 하지만 서울교대의 입장을 생각해 105명으로 사전 예고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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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티오 고려하지 않고 실업률 낮추기 위해 초등교사 몰아서 대폭선발이제 티오가 없어서 사실상 더 뽑을 수 없고 오히려 줄여야 할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