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의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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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한 오민석 판사 알고보니…
[출처: 중앙일보]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한 오민석 판사 알고보니…
22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 부족과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출처: 중앙일보]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한 오민석 판사 알고보니…
http://news.joins.com/article/21292954
오민석 판사 양지회 구속영장 기각에, 정청래 "눈가리고 아웅 판사님일세"
오민석 판사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으로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노모 씨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908000116
국정원 외곽팀장까지 구속영장 기각한 오민석 판사 화제
오 부장판사는 8일 이명박 정부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된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9A%B0%EB%B3%91%EC%9A%B0%EC%97%90-
최규순 구속영장 기각...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밤 최규순 전 심판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한 뒤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http://www.hankookilbo.com/v/0a06dc7fa59dc8d1038d98839019ea31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한 오민석 판사는 누구?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365537&page=1
오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다.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이며 연수원 기수로는 6년 차이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20500006#csidx541c1d1cebfaaf487c7cea0d8f3f79a
다음에는 강부영 판사의 업적도 모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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