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적폐의 열매

세휘롯 작성일 17.10.28 10: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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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성금을 모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가 정치 편향적으로 기금을 배분해 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지난 2015년 11월24일 성금중 100억원을 하나은행에 '통일기금공익신탁'으로 기탁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한 '통일대박론'에 공동모금회가 동조해 성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 기탁금은 일반모금 성금에서 나왔고 이 돈은 공동모금회가 자유롭게 배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다.

하지만 국민성금을 받아 운영되는 민간 모금기관이 정부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게 남 의원의 주장이다.

남 의원은 "일부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나 '통일기금공익신탁'은 원칙적으로 통일전에는 원금을 찾을 수 없도록 하고, 운용수익만으로 배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민들이 기탁한 소중한 성금 100억원을 금융기관에 묶어 놓고 운용수익으로 배분지원을 하는 일은 선량한 기부자를 속인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모금회는 또 저소득층 중증질환에 재난적 의료비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949억원을 지원했는데, 이 역시 박 정권의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적 배분이라고 남 의원은 주장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예산사업으로 수행하여야 마땅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모금회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949억원을 지원한 것은 회장 등 몇몇 사람이 정권에 아부하기 위한 일환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성금을 정권의 쌈지돈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모금회는 정권과 밀착해 열악한 사회복지 기관 및 소외계층에 지원돼야 할 성금이 결과적으로 정부의 쌈지돈으로 전락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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