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만명 '문재인 케어 철회' 거리 집회…시청앞 혼잡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추산 7천명)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에 큰 눈이 내린데다 집회가 시청앞 왕복 12개 차선 가운데 6개 차선을 가로막고 열리는 바람에 이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용 간추리기

1. 문재인케어가 의료전문가집단과 합의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

(=대한의사협회를 무시했다)

2. 문재인케어의 내용상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확보 방안이 없다.

  (= 기존에 있던 것들 중에 쥐어짜내서 하는것 아니냐는 우려)

  문재인케어의 비용을 30조6천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6천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바 있음.

 근데 변화에 비해 비용이 적으니 아무래도 의료계 내부의 문제를 파해쳐 재원마련하려는게 아니냐는 우려로 보임.

3. 비급여의 급여화 반대

 건강보험지급에 따라 대부분의 질병치료가 급여화되어있지만 첨단장비의 사용에 따른 비용 등 비급여부문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교적 많은 비용이 요구됨.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로 적정치료가 되었는지 과잉진료는 없었는지 심사하게 됨. 그 말은 병원입장에서 돈들어올 구실이 줄어들게됨.

쉽게말해 의료계 파이가 줄어듬.

(국민입장에서 장점은 고가장비 사용에 따른 비용이 규제됨에 따라 천차만별인 장비사용비가 줄어들 수 있음.

단점은 돈이 덜되니까 서비스의 질도 하락할 수 있음. but 큰병은 어차피 지방에서 제대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어쨌거나 촬영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제대로된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큰차이는 없을 것. 병원운영은 지금보다 어려워지겠지.)

4. 한의사 전문의료장비 사용 반대

3번과 마찬가지의 논리. 첨단장비의 사용은 곧 돈이 되는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