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게시판에 정치글 안 올리려 했는데. 아니 이석기만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분명 내란음모죄가 아닌데 그걸 북한의 나라가된다라고 선동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좀 짜증이 나네요..

분명 국고사기라고 검색되는데요;;

안보에 관심이 있으면 최소 내란판결 하나는 기억합시다... 이미 15년에 대법판결입니다. 

판결문을 요약해보자면

대법 "영장에 의해 RO 제보자가 녹음한 파일 적법" 

대법 "RO 조직 추측에 불과…인정 어렵다" 

판결문 링크 걸어둡니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72144&q=%EB%82%B4%EB%9E%80&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

아직 기초적인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삼권분립이 되여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재판판결은 청와대가 아닌 법원이 하는 겁니다.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면권이구요. 그리고 이석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분명 저번 사면 때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를수는 있으나 선동당하지는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