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슴수술 세제혜택으로 저출산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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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유방 미용 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발의 요청서에서 "저출산 문제 원인은 다양하지만 출산과 수유에 따른 몸매변화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도 상당한 실정이다. 이는 성형수술을 통해 해결할수 있지만 현행법상 미용성형에 해당해 비용부담이 크다. 따라서 출산여성의 유방 확대,축소술은 산후회복및 관리를 위한 의료보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가세를면제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다른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백의원은 "일단 발의는 중단하고 여성계, 시민단체의 자문을 구한 뒤 다시 추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5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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