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법 개정이 필요할듯..

pppsas 작성일 18.02.28 13: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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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는 미투인데 이런 피해자도 엄연히 있는 상황인데

무고죄에 대한 고소성립조건이나 형량은 터문이 없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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