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법 개정이 필요할듯..
댓글 48조회 10,862추천 66
미투는 미투인데 이런 피해자도 엄연히 있는 상황인데
무고죄에 대한 고소성립조건이나 형량은 터문이 없이 낮음..
pppsas의 최근 게시물
-
[10]엄여인급 사이코패스 살인범
-
[19]톰크루즈 방한 국뽕 유투브
-
[21]전설의 날강두 인스타
-
[44]이은해 기회라는 밧줄달라
-
[18]이은해 조현수 살인미수는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