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나왔던 저출산 대책들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 있는, 또 나오고 있는 저출산 정책들의 바탕에는 여성을 아이를 낳고, 인구를 늘리는수단으로만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산율 목표입니다.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올리자는 것이 현행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목표인데이 계획에서 여성들의 건강과 삶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가부는 출산율 등 수치목표를 없애고, 비혼의 출산 지원을 강화해 대책을 다시 짤것을권고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76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