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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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회의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 예산과 국방 예산 수백억 원으로 군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국방부는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 부지 안에 오는 8월 약 8만 평 규모의 군 골프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골프장 신축에는 충청남도 예산 200억 원과 국방 예산 1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국회가 재검토를 요구했는데도 국방부가 이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혁신도시특별회계로 분류되는 예산과 충청남도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골프장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위반일 수 있다고 국방부에 알렸다.
[출처: 중앙일보] 국회 경고에도 국방부 수백억 골프장 강행 "전투력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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