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대체복무 될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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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연한걸 왜 이렇게 판단하고 세금쓰는지 허허
기자넘들은 기사들 다 엇갈림 위헌이라했다가 지우고 합헌이라했다가 ㅋㅋ
이 당연한걸 4:4:1 나오네
대체복무할수 있는 기회는 안준건 위헌
국방의무와 대체복무를 피하는 행동은 합헌
결국 헌재가 허락한셈아닌가
사회복무요원 할수 있게 법을 바꿔라고 한듯하네요
법이 실제로 바뀌어질지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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