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가로채기'까지..기술실습생 제도 비판 고조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일부 일본 기업이 기술을 배우러 입국한 외국인 실습생에게 방사능 오염 물질 제거 작업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AFP통신은 NHK 등 일본 매체를 인용, 일본 법무성이 개발도상국 외국인 기능 실습생을 고용하는 건설업체 182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가 외국인 실습생에게 원전 제염(오염 제거) 작업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와테현과 후쿠시마현, 치바현의 기업 4곳에서 실습생 대상 제염 작업이 실행됐고, 이 중 이와테현 소재의 한 업체는 제염 작업에 투입된 인력에게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 중 일부를 떼고 임금을 지급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성은 해당 업체에 5년간 실습생 고용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으며 나머지 3개사에 대한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9월까지 820개 업체에 대한 조사도 완료할 방침이다.

지난 3월 한 외국인 기능 실습생의 폭로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제염 작업에 베트남인 3명을 투입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법무성은 "기능 실습생 제도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며 해당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 실습생을 제염 작업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AFP통신은 이번 보도를 통해 일본 기능 실습제도에 대한 비판이 재차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기능 실습생 제도로 실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은 극히 일부로 대부분 기업이 실습생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비판이 일었다.

법무성 조사에 따르면 실습 현장에서 사라진 실습생은 2012년 2005명에서 2017년 7089명으로 급증했다. 일각에서는 실습생이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 현장을 견디지 못한 실습생이 고용주를 피해 도망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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