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장에게 "시비겁니까?" 대꾸한 사병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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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사병이 다른 병사들 앞에서 소대장에게 "시비겁니까?"라고 대꾸했다면 하극상에
해당할까?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2심에서는무죄가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피고인은 2016년 9월 유격장 연병장에서 간부들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유격훈련에 불참하겠다고 요구하던중 상관 A소대장에게서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윤피고인은 A소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른 상관에게 "소대장이 아픈데 쉬지도못하게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라고 했다. 이에 A소대장이 욕설을 하자 "보셨습니까? 소대장이 제게 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같은해 10월 A소대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안했다고 하지않습니까?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거 쓰라고 하는 것은 시비거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며 언성을 높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0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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