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예산 사용내역 공개 청원

바스케즈 작성일 18.08.29 08: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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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예산 사용 실적 공개를 촉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설립된 이래 한번도 제대로 된 예산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만은 예산 실적 제출 거부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예산 감사를 받지 않은 여성가족부는 다음과 같은 말도 안되는 곳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 송년파티 966만원
- 여남평등상 시상식 40억원
- 여성부 장관 화분구입 1570만원
- 회식비 및 가족 경조사비 14억원
- 모녀 결손 가정 지원금 200억원 예산 전용
- 여성직업을 위한 교육(수강생 2명) 70억원
- 아무런 기준도 없이 수천개 여성단체 지원

특히 2017년 354회 국회 정기회기에서 박주민의원이 여성가족부와 미래 정보 Soft와 수의계약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만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 정보 Soft의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래 정보 Soft와 수의계약건만 46차례 했으며 공개입찰은 한번도 하지 않은 점
- 미래 정보 Soft와 유사한 4개 회사와도 수차례 수의계약을 한 점
- 그 회사들과 미래 정보 Soft 회사와의 대표 전화번호가 똑같은 점

여성가족부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예산 사용에 비리가 있다면 여성가족부도 단죄를 받아야 합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여성가족부가 17년간의 사용한 예산 사용 실적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역회사와의 거래 실적 및 사회단체 지원 실적을 상세히 공개해 주십시요.

1. 연도별로 용역회사와의 거래 실적 및 사회단체 지원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회사 거래 :거래처, 계약방식, 계약 금액, 계약 일자
- 사회단체 지원 :단체 명, 지원금액, 지원일자

2. 그외 여성가족부가 사용한 연도별 예산 사용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 지급 : 근무 인원 및 인건비
- 기본 경비 : 회계계정별 사용 금액
- 주요 사업비 : 사업 내용,사업기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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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법위에 있고 나라 위에 있답디까

청원합시다

20만달성한다해서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할런진 모르것지만

적어도 무시못할 숫자의 사람들이 여가부를

고깝게 보고있다는건 알려주겠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3167?pag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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