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라서’ 성추행 가해교사 누락한 대구교육청

스쿨미투(#MeTooㆍ나도 피해자다)’가 발생했던 대구의 S여자중학교가 가해 교직원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조사를 담당한 대구시교육청 담당 장학사 역시 사건 수습에 급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S여중은 사안 처리 과정에서 가해교사 2명이 피해학생들에게 대면 사과하게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S여자중학교 미투 사안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학교와 교육청은 8월 27일 학생들의 성추행 제보를 확인한 뒤 이틀에 걸쳐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추행 피해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ㆍ성희롱 가해교사 3명을 확인해 수업에서 배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성추행 행위가 제보된 교육실무원 A씨는 가해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A씨가 여성이고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이후 담당 장학사는 A씨에 대해 언급했으나 S중 교장은 “A씨가 여성이고 수업을 직접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장학사 역시 A씨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추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동성 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 처분이 늦어지면서 A씨는 이후로도 약 15일간 학생들을 대면하다 성폭력 조사를 담당하는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이 있은 후에야 분리조치 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34727 

동일수사 동일처벌 어디 갔음

조사도 대놓고 성차별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