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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엄마 스튜디오 촬영 댓글반응

킹오브올챙이 작성일 19.12.26 18:18:46

댓글 47조회 10,766추천 11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49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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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똥구멍19.12.26 18:56:56댓글 바로가기

25 0

바로잡을게 뭐있었죠 운전자 30km미만 이였고 사고를 일부러 낸것도 아니였는데 떼법을 만든건데요
반지똥구멍19.12.26 18:35:01댓글 바로가기

16 0

민식이법 이면엔 페미가 있지요
케블러19.12.26 18:34:23댓글 바로가기

15 0

그거하는데 왜 화보를 찍나여...

등록순

뱅가19.12.26 18:24:02 댓글

0 0

아... 이건 모르겠다
은하최강한량19.12.26 18:24:12 댓글

0 0

저런 글 쓴놈들 길가다 씽크홀에 빠져서 굶어죽어라
쿨보이75919.12.26 18:25:30 댓글

0 0

쿵쾅 쿵쾅 ~~
너의마음에19.12.26 18:25:54 댓글

0 0

그럼 자식죽으면 부모도 죽어야하나?
와이프짱공함19.12.26 18:30:08 댓글

0 0

아이를 잃었으니 아이를 잃게된 원인을 바꿀려고 하는것 아닌가요??? 이해가 가는데;;
케블러19.12.26 18:34:23 댓글

15 0

그거하는데 왜 화보를 찍나여...
씨발똥꼬19.12.26 18:37:29

1 0

저거 돈 벌라고 찍는 화보에요?
아군사랑19.12.26 18:48:16

0 0

또다른 피해자가 안생기게 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좀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현실을 보세요~!!!
케블러19.12.26 20:52:19

4 0

돈을 떠나서 왜 저딴걸 깔맞춤하고 나와서 찍냐 이 말이죠...이미 바꾸기위한 노력들을 하셨고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이 상황에 흠흠.
백수무상19.12.26 23:12:31

0 0

가끔은 저런 행위도 필요하다고 봐요.

저게 공익활동이지 사익을 취하는건 아니잖아요.

만약 사익적인 성향의 일이라면 문제이지만

주의환기나 잊혀져가는 문제에 대한 것이라면

공감됩니다.
열혈쾌남19.12.26 23:30:32

0 0

뭐 머리밀고 비구니라도 되어야 합니까? 빡빡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민사살19.12.27 13:14:33

0 0

화보랑 공익광고 랑 구분을 못하나요?
돈 벌려고 찍은 건가요?
사건의 심각성을 알릴려고 찍은 건가요?
자식 죽었는데 사진 찍을 정신 있냐구요?
당연히 없죠...근데 다른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찍으려 하겠죠?
당신같은 것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아니평생 이해 못할테지만...
반지똥구멍19.12.26 18:35:01 댓글

16 0

민식이법 이면엔 페미가 있지요
아군사랑19.12.26 18:49:06 댓글

0 0

페미가 있건 말건~!!! 잘못된거는 바로 잡아야지요~!!!
아군사랑19.12.26 18:49:28 댓글

0 0

짱공에도 개돼지들 많은가보네!!!!
반지똥구멍19.12.26 18:56:56

25 0

바로잡을게 뭐있었죠 운전자 30km미만 이였고 사고를 일부러 낸것도 아니였는데 떼법을 만든건데요
asdiud19.12.27 01:00:25

0 0

누가 누구보고 개돼지래
아군사랑19.12.27 05:27:27

4 0

@반지똥구멍 우와 추천수 봐라~!!! 개돼지들 진짜로 많은가보네~!!!머가 잘못됐는지 잘 들어보세요. 일단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그거는 확인하셨나요? 시속 30킬로 미만이라면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사람을 치어도 된다는 겁니까?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같은데~!!!그리고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지나칠때,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왜냐? 반대편에서 다른 차량이 횡당보도를 막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확인도 없이, 24킬로로 냅다 주행했어요. 그래서 사고를 낸것이고요. 설사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운전자 책임인겁니다. 설사 1킬로로 주행을 하더라도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원래 냅다 튀어 나오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생긴것이고요~!!! 씨발 어린이들을 일반인 취급할꺼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뭐달라고 만듭겁니까? 어린이들이 냅다 튀어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서 운전하라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을 좀 확인해보세요~!!! 맨날 후진국 지랄 하지들 마시고~!!! 그리고 제발, 팩트체크 좀 하세요~!!! 그러면서 개돼지가 되어가는 겁니다. 반론 언제든지 환영이고, 꼭 답변 달 테니, 반론하실분들 꼭 하세요~!!!??
나라사랑나라19.12.27 21:34:11

0 0

님 사랑해요 ㅊㅊ
요근래본 댓글 중에 님 댓글이 최고입니다
쉬곤은내꺼19.12.26 18:51:20 댓글

1 0

뭔소리? 애들지키자고하는일에 페미가 왜나옴?
반지똥구멍19.12.26 18:52:05

0 0

찾아보세요
탈색한듯19.12.26 19:33:05

1 0

애들 지키려면 사고난 이후 가해자에게 강력한 법이 아니라
사고가 안나게 더 안전성을 보강해야죠
아군사랑19.12.27 05:32:27

0 0

@반지똥구멍 찾아보라고 말하지 말고, 구체적인 당신 의견을 말해보세요~!!!
아군사랑19.12.27 05:33:14

0 0

@탈색한듯 안전성 보강도 민식이 법에 포함되었습니다. 민식이 법에 별루 관심이 없는가보네요?
말먹는당근19.12.26 21:16:33 댓글

2 0

하다하다 민식이법에 페미가 있단다 ㅋㅋ
30km미만?ㅋㅋ 애를 추돌하고 바로 안멈추고 끌고 가서 죽게 만든건 얘기 안하더라?? 스쿨존은 원래 주의를 하면서 운전해야 하는거고 그게 의무사항인거다.
반지똥구멍19.12.27 16:51:28

0 0

모르면 한번 찾아봐요 좀
깁스매니아19.12.26 22:07:51 댓글

0 0

벌레짓 하지 말고 증거 대봐요
asdiud19.12.27 01:00:06 댓글

0 0

찾아보세요랰ㅋㅋㅋㅋㅋ
반지똥구멍19.12.27 13:55:53

1 0

민식이법 페미로 검색해보세요 아버지도 페미단체옷입고 있어요
전장의마돈나19.12.26 18:36:04 댓글

0 0

최민식? 내가 사진 좀 찍으면 안 되냐??
컴선생19.12.26 18:43:04 댓글

1 0

오마이뉴스 선정 올해의 인물...

타임지 선정 올해의 100인 뭐 그런거잖아... 이게 논란 거리임? 저게 무슨 상업용 화보촬영이야?

원문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598568&CMPT_CD=TAG_PC
terujin19.12.26 18:43:44 댓글

1 0

저사람들도 웃고 떠들고 맛난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노래도 부르고 살아야할거 아닙니까
저분들이 죄인입니까
저분들이 바꾸자고하는 것은 떠나간 아이들이 받지못한 보호를 우리의 아이들이 보호받게 하기 위한 피눈물 나는 노력입니다
탁천19.12.26 18:50:56 댓글

0 0

오지랖 쩌네
곰아저씨푸우19.12.26 19:52:59 댓글

1 0

제 생각과 일치하는 내용이 많아 퍼온 글입니다. 민식이법에 대해 무조건 징역등의
이상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 참고하시라 적습니다.

우리 법은 과실을 예외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14조에서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잘못은 고의로 저질러야만 잘못입니다. 그러나 아주 예외로, 그러니까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등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고의로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수로 그랬더라도 그 결과가 심각하니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게 우리 법의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과실치사상, 혹은 실화같은 죄가 있습니다. 94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대학생들이 술을 먹다가 떡실신된 자기 선배를 자취방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근데 이 만취한 선배 발쪽에 촛불이 있었습니다. 선배를 데려다준 후배들은 그냥 갔고 만취한 선배는 자다 촛불을 건드려 불을 냈고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이 후배들에게 과실치사죄와 실화죄를 적용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고 또 화재 대처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기에 촛불을 끄거나 대처를 해야 했다"는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자동차를 몰다가 인사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민식이법 통과 이후에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물론 재판부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합니다. 운전 자체가 '더 높은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는 업무'이고 따라서 다른 경우보다 더 조심을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가 꼭 죄로 다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는 피고인은 신호등에 따라 차량을 움직이면 족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오토바이가 있을 경우까지 예상해여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94도548)'

'일반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다(84도1572)'

헬마우스가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민식이법의 근간은 바로 이 형법상의 '과실치사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갑자기 튀어나온 이상한 법이라기보다는 이 법의 근간이 된 형법이 그렇습니다. 민식이법 중 처벌을 담당하는 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특례법인데 이 법은 교통사고특례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교통사고특례법은 형법상 과실치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경우에는 원래 민식이 법이 없어도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운전자에게 '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를 더 확실히 주기 위해 형량을 높인 것입니다.

---

그럼에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징역 3년은 너무 과하니 벌금형도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 스쿨존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의무는 운전자에게만 있는게 아니라 학교와 정부에게도 있으니 아이들이 도로로 쉽게 뛰어들지 못하게 펜스 등을 쳐달라, 주의력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도로를 건널 때에는 꼭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게 하자, 운전자들이 스쿨존에 대해 확실히 인식할 수 있게 교육을 강화하자. 저는 이같은 논의들이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식이법의 원래 취지'와 부합하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접한 이야기들은 그런 건강한 논의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자주 거론하는 윤ㅅㅇ씨는 "민식이법 시행되면 초딩 자녀 싣고 다니는 운전미숙 김여사들이 뜻밖의 사고로 감옥가는 경우 발생할듯, 평생 잊지못할 비극을 맞이하게 될 미래의 불쌍한 아이들한테 심심한 위로를"라고 말했습니다. 리섭은 "택시기사한테 물어봐라 그 속도로 가면 답답해 죽는다"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쿨존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건강하고 생산적인 '반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헬마우스는 민식이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운전자가 1%만 과실해도 처벌받게 생겼는데 두렵지 않겠냐고. 하지만 정말 전방도 주시하고 속도도 낮춰서 가고 언제든지 아이들이 튀어나올 준비를 했는데 아주 사소한 실수, 이를테면 속도가 30.2km정도 되었다면 아이들이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할까요. 만약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다면 양형에 적용될 겁니다. 재판부는 감형을 하거나 집행유예 처분을 하는 등 그의 법적 책임을 최대한 줄이려 노력할 겁니다.

2018년 기준 전국 도로는 약 11만km입니다. 전국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2019년 기준 약 1만7천개에 달하고, 각 보호구역이 100m 가량 된다고 치면 1700km가 됩니다. 11만km 중에 1700km면 1.5% 정도입니다. 딱 여기서만, 스쿨존에서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의하자는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민식이법은 민식이의 친구들을 위한 겁니다. 민식이의 친구들은 민식이처럼 아프게 세상을 떠나지 말자고, 우리 어른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자고 합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저희는 민식이법의 취지 자체는 공감한 상태에서, 법기술적이며 정책적인 이견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개눈까르19.12.26 20:03:13 댓글

3 0

민식이 관련 사고 자세히는 못 봤지만 가해자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보이는데
까놓고 나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린애가 튀어나와서 사고나면 바로 징역형이잖아
자지코19.12.26 20:26:20 댓글

1 0

법이 아주 ㅈ같아
수퍼_프랑키19.12.26 21:06:27 댓글

4 0

애가 죽고 질질 짜는데 글 써있는 천쪼가리 아주 빳빳하게 들고있는 사진만 봐도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느껴졌음. 솔직히 사람같지 않은 부부임...★
말먹는당근19.12.26 21:18:27 댓글

0 0

민식이법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한 자유당 놈들에 사람같이 않은거지.
남자라면참치19.12.26 22:35:09

2 0

그건 민주당인데?
열잎클로버19.12.26 22:20:00 댓글

3 0

다른건 몰라도 민식이법 내용은 정말 이상함...
운전자들 죽이려는 법안....도데체 이런법이 왜 통과된거야

반대했던사람들의 우려가 그대로 나왔고
그당시 이말을 했으면 마녀사냥당했지

사건의 비극을 일일이 감정적으로 법안을 만들면 안된다는 큰예를 보여줌
그건 법안을 바꿔야할 문제가아니라 제도와 교육부터 다시시행하고 환경개선을 해야할문제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거주자 우선주차가 즐비하고 보호구역이라는 이면속에 사람들은
무단행단을 자행하고있는데...이걸 운전자법으로 통제하겠다고??
12대중과실항목도 지운채!?!?....에라이~
백수무상19.12.26 23:16:18 댓글

2 0

진짜 이상하게 보지마세요.

저분들이 무슨 나쁜짓한것도 아니고

자식잃은 부모로써 공익을 위해 나온거 이구요.

아마 그딴 법 안만들어져도 좋으니 자식이 되살

아난다면 뭐든 할 것입니다. 저도 저분들때문에

속도도 줄이고 사이드브레이크도 다시 살펴보

게 됩니다. 자식잃은 부모들은 오장육부가 다

썩어있을겁니다. ,그걸로 충분하니

부디 비난은 자제합시다.
마르하발19.12.27 11:53:38 댓글

1 0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누군가는 이해못할 때도팄는거죠.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본인의 생각을 너무 강요하는 것도 보기는 안 좋아요.

물론 저도 비판을 넘어 비난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수무상19.12.27 23:39:01

0 0

네 님 말씀도 맞아요.
빡세게하자!19.12.26 23:39:18 댓글

2 0

화보는 지랄

무고한 사람들 전과자 만들 법 만들게 해놓곤
위증하다 cctv에 딱 걸리구선
손왕19.12.26 23:51:12 댓글

2 0

개인적으로 보기 좀 그럼
근데 비난할생각은없음
장백현19.12.27 00:48:23 댓글

0 0

애가 갑자기 뛰어 나오거나 퀵보드 자전거등등 타고 튀어 나오면 피할수 없을텐대? 이럴때도 과실비율 처벌이 아니라 정해진 처벌 바로 적용 되는것 아닙니까?
벌금 오백.징역3년 이었던가?
구바기19.12.27 09:41:01 댓글

0 0

민식이법이 과격한 면은 있지
개정을 해서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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