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도 놀란 한국의 신의한수
댓글
43조회
12,694추천
119
결론:
의무 수입량을 주요 쌀 수출국에 입찰이 아닌 쿼터로 할당해줌. 수출국 입장에선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입찰로 인한 가격경쟁 불필요. 우리 입장에선 어차피 수입할 물량 태우면서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 유지로 쿼터량에서 사수.
요약:
의무수입량을 입찰이 아닌 퀴터제로 할당해주고 대신 추가로 수입하는 쌀 관세율은 513%로 정해 국내 쌀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됨.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대 쌀 생산국과 2015년부터 벌여온 관세율 협상에서 한국의 요구사항을 모두 관철시킨 ‘완승’ 성적표를 받은 셈이다. 현재 ㎏당 800~900원인 미국·중국산 쌀에 관세 513%가 붙으면 가격이 5000원으로 치솟는 만큼 국산 쌀(㎏당 2100원)의 경쟁 상대가 안 된다. TRQ 물량도 늘어나지 않아 국내 농가의 피해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란 얘기가 관가에서 나오는 이유다.
현정부의 통상교섭능력은 진짜 역대급.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2심서 뒤집고 승소
WTO, 일본산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승소' 최종 확정
日보다 높은 수준… 인도네시아 ‘자유무역 영토’ 넓혔다.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이스라엘과 아시아 최초로 FTA체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성지이며 반도체장비부분 및 여러 혁신분야 협력
자동차 관세 철폐 (현기차 이스라엘 점유율 1위)
브렉시트를 대비해 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자동차 무관세 유지 (현기차 영국 점유율 3위)
독일과 소재부품장비 부분 협력 강화(올해 '한·독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 설치)
'새로운 수출 동력' 디지털통상, 통상교섭본부 내에 전담부서 신설
김경미 농업통상과장님!!!!
e줄몽e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