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소년법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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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4번에 걸쳐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런데 이 가해자는 소년법에 따라 최대 2년의 소년원 보호처분 이외에 취업제한 등의다른 조치는 내려지지 않게 됩니다.
피해자 측은 제발 가해자가 소년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죗값을 제대로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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