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으로 벌금형 가능성 높다::짱공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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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으로 벌금형 가능성 높다

자아드 작성일 20.03.31 17:05:37

댓글 25조회 4,843추천 22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4957428

http://naver.me/GW785ObW

자 이제 옹호론자들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직 판결 안났으니 지켜보자 할 것인가.. 아님 저것도 운전자 부주의라고 할 것인가..

법 적용여부가 논란이 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벌금형 나오면? 그때가서 법이 가혹하다고 할 것인가?
무죄 나오면 거봐라 할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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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럭스타일20.03.31 18:40:05댓글 바로가기

3 0

브래이크 밟고 가만히 있어도 민식이법 피할거같죠?
가만히 있는 차에 애가와서 박아도 민식이법 적용됩니다
불자의자비20.03.31 17:15:42댓글 바로가기

3 0

민식이법은 사고의 원인을 제거 하는게 아니고 처벌을 강화해서 사고 관련자를 세상에서 제거하는 법이지요..

등록순

쿠지르20.03.31 17:08:25 댓글

2 0

옹호론자들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댓글은 못달고 이 글에 비추 누르고 씨익씨익 대겠죠...
vahngo20.03.31 17:44:17 댓글

0 0

벌써 한명 나왔네
삭제 된 댓글 입니다.
삭제 된 댓글 입니다.
버럭스타일20.03.31 18:40:05 댓글

3 0

브래이크 밟고 가만히 있어도 민식이법 피할거같죠?
가만히 있는 차에 애가와서 박아도 민식이법 적용됩니다
김두한20.03.31 22:46:49

0 0

저도 그 영상 봤네요..;;;;; 애들 둘이 나란히 자전거 타고 오길래 차주가 멈췄는데... 애 하나가 갑자기 대각선으로 틀면서 쿵....... 운전자의 잘못된 점이
1. 멀리서부터 차가 있다고 클락션을 울리지 안은 죄
2. 피할 공간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안들어 가고 도로위에 멈춘 죄...
뭐하맨20.03.31 17:09:28 댓글

0 0

아니 순간이동을 했어야지!
추천봇20.03.31 17:13:18 댓글

2 0

저건 애새끼가 진짜 문제네;
김두한20.03.31 22:47:14 댓글

0 0

저건 부모가 애 훈육시키고 운전자에게 사과해야 될 상황..
검은날개v20.03.31 17:14:50 댓글

2 0

저걸 판사가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민식이법을 적용한다면

그건 판사의 판결이 잘못된겁니다.

또 민식이법은 가중처벌 법이기때문에

가중처벌법인 민식이법 앞서 적용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김두한20.03.31 22:48:04 댓글

0 0

왠지 처음으로 판결 내린 판사 눈치 겁나 볼듯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 차에 뛰어드는 어린이 생길듯.. 주차장에 있는데 쿵! 어 판사님 민식이법!!
Ssipal20.03.31 17:15:01 댓글

1 0

무단횡단이나 갑툭튀는 진짜 판사놈들
총 쏘고 왜 못피했냐고 물어봐야됨
영원의별들20.03.31 17:25:12 댓글

0 0

사망사유란에 총구주시태만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불자의자비20.03.31 17:15:42 댓글

3 0

민식이법은 사고의 원인을 제거 하는게 아니고 처벌을 강화해서 사고 관련자를 세상에서 제거하는 법이지요..
죠라20.03.31 20:38:48 댓글

0 0

민식입법의 다른 부분인.. 카메라 설치는 전국평균 5%의 설치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0%가 아니고 5%...
이법이 정말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인지를 생각하게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모르겠고.. 사고나면 운전자 처벌할꺼야.. 강하게 처벌할꺼야...그러니깐.. 무조건 니들이 알아서 피해"이게 현재의 민식이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의 목적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이법을 무조건적인 찬성만하고.. 개선부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피도 눈물도 없는 돈밖에 모르는 인간말종취급하는게..웃픕니다.
김두한20.03.31 22:49:20

0 0

진짜 개선할게 많은 법인거 같아요. 무조건적인 처벌은 아니긴 하나 상대 부모가 신고하면 그냥 빼박... 합의금 종용하는 법이 아닌가도 생각 들고,,, 합의금이 뭐 기본 500만원부터이니..
송학림20.03.31 17:16:05 댓글

0 0

ㅎㄷㄷㄷㄷㄷ
히드랑20.03.31 17:40: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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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한번

법만든 사람이 법에 걸리면 어쩌나요?
마지막천국20.03.31 17:40:49 댓글

0 0

이렇게 이슈화 됟 보니 이건 시범 케이스다.....

하지만 무섭다 그 시범 케이스가.......
vahngo20.03.31 17:46:00 댓글

1 0

애 부모가 합의 보자고 하면서 300 정도 부르는게 눈에 선하다...
김두한20.03.31 22:50:02 댓글

0 0

요게 한동안 추세 아닐까요? 정말 머리가 제대로 박힌 부모라면 솔직히 300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내맘알아뭐해20.03.31 17:59:5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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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바로 사고사례가 속출 하는군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게...
판례입니다 애누리 얄짤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토착왜구전멸20.03.31 19:10:56 댓글

1 0

자전거 잘못이 더크던데
짱짱오20.03.31 20:29: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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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자들 여기에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게 진정한 엽기 ㅋㅋㅋㅋㅋㅋ 진짜 뭐든지 이 정부가 한거라면 다 쉴드치더니 ㅋㅋㅋㅋㅋ 여긴 한마리도 안보이네
죠라20.03.31 20:34:20 댓글

0 0

자전거라서... 차대차사고로 볼 여지라도 있지..
요즘 퀵보드... 자전거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속도 굉장히 빠르고..더 작죠...
그리고 이놈은 전동퀵보드 아닌이상... 보행자로 보죠..
이건 답이 없어요... 자전거는 구멍이 작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지...퀵보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
나라사랑나라20.03.31 21:17:0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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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조심 또 조심
뭐든지 과도기란게 있는거 같아요
민식이법도 과도기에 있는거 같아요
지금은 조그만거에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만
이상태로 몇년만 더가면 어느정돈 해소되리라 예상해봅니다
힘드실겁니다
살인도 처음이 힘들지 두번째부터는 뭐 별로 라는 영화대산지 뭔지도 있잖아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당연하다는 식으로 생각할수도 있는날이 오지 않을까요
김두한20.03.31 22:52:28 댓글

0 0

그러게요. 부분부분 수정되면서 변해 가겠죠. 저는 근데 솔직히 저 법보단 음주운전법 과속법부터 바꿧음 좋겟네요. 음주운전 발각시 벌금 전재산의 10% or 1000만원중 높은 액수, 과속 차량가격에 차등 적용, 면허정지 6개월 및 추가 면허 취득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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