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

라문 작성일 20.05.07 18: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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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사님이 그 유명한 [안돼! 안 봐줘! 돌아가!] 판사님...
저런 이유 때문에 소년법은 폐지룰 하면 안 되고, 폐지도 안 된다 함.
그러니 폐지가 아니라 개정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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