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도별도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을 재정해서 운영중에 있음. 

학생의 인권을 위하는 법이라 대다수 찬성으로 재정되는데.

허점이 많음. 

아래의 사례처럼 선생님에 대한 보호 일절 없음. 

소지품 검사 X

욕 X

채벌 X

두발 및 복장 등 용모도 학생의 인권 

개인정보에 대해서(신상에 대해서) 부모에게 말할 수도 없음

취지는 좋으나 법의 허점이 너무 많음. 

인권이라길래 다 좋다고 한 것도 잘못.

학생은 인권 있고 교사는 인권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