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 무죄 증거된 성폭행 신고녀의 카톡

barial 작성일 20.12.11 11:56:27 수정일 20.12.11 1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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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ㅋㅋㅋㅋㅋ’라는 카톡 메시지가 합의 하에 이뤄진 행위

라는 남성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의식을 지닌 상태에서 행동했지만 블랙아웃 증상으로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

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01211n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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