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러 및 범죄율 급감시키는 기관(법)이 필요하다

찢는거니 작성일 23.08.02 14: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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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적으로 개념없는 진상, 갑질, 범죄가 만연한 것 같다

이에 발생률을 현저하게 낮추는 방법이 떠올랐음

 

물론 정부는 안 하겠지만………

 

  1. 1. 기관 설립
  2.   → 범죄자 신상공개 센터  뭐 요런 이름이면 될 듯

  → 단순 진상짓이 범죄자는 아니지만 마땅한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2. 본문의 무개념이나 진상, 갑질, 비리, 폭행 등이 발생했을때

    명백한 사진, 영상의 자료를 관계부처에 보내고

    센터에서는 관련 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개여부를 결정함

 

 3. “공개”가 결정되면 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신상을 공개

  → 공개 범위는 주소 이름 나이 뭐 이런걸 다 할것인지 단순히 해당 자료만 공개할 것인지 

  → 추가로 해당 자료는 누구나 퍼다 나를 수 있게함

     유투브, 인스타, 보배, 짱공 등

 

 4. 당연히 공개 당사자에게는 공개결과를 고지하고, 공개 전 충분한 해명의 시간이 부여되어야 함

 

이러면 참 살기좋은 한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물론 정부는 안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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