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악성 체납자

아임OK 작성일 23.10.02 14:48:30
댓글 7조회 5,510추천 22
822c00d30b617ba515c1525a9abce99f_676282.JPG

 

 

박근혜 정부때, 악성체납자들의 징수업무를

 

국세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했으나

 

캠코의 징수실적은 1%도 안됨…

 

그마저도 세금 부과시효 만료로 약 3만명의 납세의무가 종료…

 

국세청이나 캠코에서 악성체납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행정처분이 가능했으나 아예 그동안 손놓고 있었음…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문제인걸까…???

 

 

 

 

 

 

 

아임OK의 최근 게시물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