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vs 통행권 누가 우선일까??

wjdnf 작성일 24.02.07 13: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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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이 관청에서 땅 주인의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해서 30년째 방치…

그 기간동안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이나 도로식으로 사용했는데

도로 지정이 해제 되어서 

그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한 땅주인이 재산권 행사중…

당연히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중인데

동영상에 나오듯 관할 구청에선 물건너 불구경 중… 되레 땅 주인에게 손해보는 양보를 은근히 바라는;;;

여기에 올라온 댓글은 땅주인 잘못은 없다고 올라오던데…

https://youtu.be/sQMX7NZ87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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