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금지가 문제인 이유

옴알러어부우 작성일 24.05.17 14:07:18 수정일 24.05.17 1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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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kc 인증을 안하면 들여 올수 없어서 좋은 정책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일단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로 추정되는것은 

 

kc 검사가 민영화 되는데 kc인증 검사를 많이 받게 만들면 그 기업이 배가 부르겠죠 

 

또 쿠팡등 유통 대기업이 알리 테무때문에 실적이 떨어졌는데 로비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이정도인데 또 이 여파는 …

 

일단 내용을 보면 전자제품은 전선도 막으니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사실상 직구 금지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부분은 아닐수도 있다고 하긴 합니다 34개 제품 지정인데 제품 코드가 다 있다고 하니..) 

 

중소기업에서 직구로 전기 전자 자재수급하는 곳이 많습니다 수십 수백가지인데 이걸 각각 인증을 받으면 억대이상이 

깨질수도 있겠죠 그래서 완성품을 중국에 설계도를 보낸후 완성 시켜서 인증을 받으면 그나마 낫겠지만 이건 기술유출이라 불가능하고요….

 

중소업체에서 자재수급 안되서 사업에 큰 타격을 입거나 망하게 할수도 있고요

 

사설 휴대폰 수리업체 부품 수급 불가능해서 망할거고요

전기 자전거와 기타 전동기기 수리업체들도 부품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지금 물가도 많이 올라갔는데 물가를 잡을 생각도 안하는 정부가 이런 정책을 취하면 물가에도 영향이 있고 서민들 주머니사정은 더더욱 안좋아지겠죠

 

사실 알리 테무등에서 파는 똑같은 제품을 국내쇼핑몰에서는 4~5배 이상 파는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kc인증 받는다고 안전성이 담보되냐? 가습기 사건으로 1700명이 죽었고 갤럭시노트7 폭발이 일어났는데 kc에서 책임 안졌죠 더군다나 민영화가 되면 사실상 대충 검사하고 돈만 받고 이럴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대학원생들도 졸업작품 부품들을 직구 많이 하는데 그것도 막혀서 난리라네요…

중국산 원제품이 많은데 이제 전기 전자 관심 있고 제작 하시는 분들도 곤란해 지겠고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도 타격이 크고 물가관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민영화되는 kc검사기관과 일부 유통 대기업 배불리는게 핵심입니다 

 

이런걸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계도기간도 없이 다음달에 갑자기 시행한다…?

 

역시 정신빠진 정권 같네요 

 

여러 커뮤니티 유튜브 포털 댓글들 봐도 관련 업종 일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인 분들도 여론이 엄청나게 안좋고 탄핵

이야기도 많이 나오네요

 

제 주변에도 직구관련해서 부품 수급하는 수리업이나 수입업 하시는 분들도 일 접어야 하냐고 미치겠다고 하시네요….

 

국민안전을 위해서 직구 금지한다는 놈들이 왜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ㅋㅋ 방사능 물질 방류도 안전하다고 홍보를 했는지 ㅉㅉ… 

 

저도 개인적으로 직구한 전자제품이 있고 이건 지속적으로 부품 수급을 해서 수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 국내에서 구하기도 힘든건데 참나…

 

반발이 심하고 무역마찰의 소지가 있을수 있기 땜에 또 말 바꿀수도 있긴 하지만 진짜 아무 생각없이 이런미친 정책을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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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추가를 좀 하자면 

 

모든 전자 제품이 아닐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34개 전자제품이 금지인데 이게 제품 코드가 있다고 하고 그 외에는 

 

상관없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몇군데 전기 자전거 수입업체등에 알아보니 중국업체쪽도 별 문제없을거라고 본다고는 합니다 

 

일단 무역마찰 문제 때문에 시행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 그렇다네요…

 

어쨌든 두고봐야 겠지만 참… 답답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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