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이 “국정운영 지원기관”…여당도 “귀를 의심” | JTBC 뉴스

2022.07.29

“文정부 고위 안보라인, 사드 2급기밀 시민단체·중국측에 유출” | 연합뉴스 (yna.co.kr)

“사드미사일 교체작전 사전에 알려”…감사원, 정의용 등 4명 수사요청

“주한중국대사관 국방무관에게도 사전 설명”…군사기밀도 포함 판단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해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으로, 감사원은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사정 당국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을 시민 단체 측에 미리 알려줘 지난 2020년 5월 29일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 설명한 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사전 설명에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 수준을 넘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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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文정부 사드 기밀유출’ 수사요청에 “감사원,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

“文정부서 사드 정상 운용…사드 배치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감사원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며, 감사원을 향해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을 그만둬야 한다”고 비난했다.감사원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 지난달 말 이들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관련 질문에 “(문재인 정부) 전반부에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런 (군사작전 내용을 유출한) 내용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공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