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안하면 문책' 이재명 압박 총리실 문건 확인

귀여운토끼찡 작성일 24.11.25 04: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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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선법’ 1심 무죄 증거 & 한성진 판사 ‘오판 입증’ 문건이 드러났네요.

 

즉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부지 관련 정부 부처의 ‘압박문건’이 확인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매각 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청와대 회의(2014년 3월 12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사생결단하고 (규제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 박근혜 총리실, “인적 문책” 지침 하달
  • 청와대까지 나서서 성남시 전방위 압박
  • 감사원도 식품연구원 매각 압박에 동원

한성진 판사 왜곡 해석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반영 안하면 직무유기라며 협박해서 식품연구원부지 ‘용도변경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에서는 이런 증거들을 재판부가 충분히 살펴 봐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기사️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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