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선법’ 1심 무죄 증거 & 한성진 판사 ‘오판 입증’ 문건이 드러났네요.
즉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부지 관련 정부 부처의 ‘압박문건’이 확인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매각 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청와대 회의(2014년 3월 12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사생결단하고 (규제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한성진 판사 왜곡 해석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반영 안하면 직무유기라며 협박해서 식품연구원부지 ‘용도변경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에서는 이런 증거들을 재판부가 충분히 살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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