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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이제는 폐지하자??

홀뚜기 작성일 07.07.06 2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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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07년 7월 5일(목) 9:07 [프레시안]

예비군, 이제는 폐지하자

[인권오름] 1971년 대선을 끝으로 잊혀진 '예비군 폐지론'

[프레시안 강성준/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근 '군 복무 가산점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공무원 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군 복무 가산점제'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개정안'의 형태로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면서부터다.

  실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군 복무 가산점제'를 찬성하는 발언을 했던 전원책 변호사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누리꾼들의 대대적인 찬사를 받았다. 늘 그렇듯 '전원책 어록'이 순식간에 만들어져 온라인 공간에 퍼졌다. 그리고 '호통 개그'로 유명한 개그맨 박명수 씨에 빗댄 '전거성'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반면 같은 프로그램에서 '군 복무 가산점제'를 반대하는 발언을 했던 송호창 변호사는 심한 비난을 받았다. (☞관련 기사 : 군가산점제, 여성들만 피해자일까?, 그저 토론에 참가했을 뿐인데….)

  하지만 '군 복무 가산점제'에 대한 찬반 입장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있는 양쪽이 똑같이 인정하는 생각도 있다. "원치 않는 군 복무로 인한 고생과 피해가 크다"는 점, 그리고 "제대 군인들이 겪는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전원책 변호사는 당시 토론에서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 있나. 돈 100만원을 줘도 군대 안 간다", "군대는 폭력을 가르치는 집단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그리고 송호창 변호사도 "제대 군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든다. 전 변호사의 직설적인 발언에 대해 열렬히 호응했던 누리꾼들이 '제대 군인들이 겪는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인 '예비군 훈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보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제대 군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피해'에 해당하는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리고 개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소집하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불참할 경우에도 과도한 벌금을 매기는 예비군 제도는 이런 피해의 대표적 사례다.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 등을 계기로 박정희 정권이 1968년 창설한 향토 예비군은 창설 당시부터 "국가 안보와 전력 증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중 병역'을 강요해 '위헌' 소지가 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를 전체주의적 분위기로 몰아간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도 이런 비판에 동참했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 공약 등을 통해 '예비군 폐지'를 주장해 큰 호응을 얻었다. 여기서 '이중 병역'을 강요당하는 대상, 기본권을 일차적으로 침해당하는 대상은 모두 '제대 군인'들이다.

  하지만 '제대 군인들이 불필요하게 겪는 피해'를 우려해 '예비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1971년 대통령 선거를 끝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런 목소리를 냈던 김영삼,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마찬가지였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예비군 폐지' 주장을 다시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나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36년 전의 '예비군 폐지' 공약을 다시 반복한 것만은 아니다. '예비군 폐지'를 통해 '제대 군인'들이 겪는 피해를 해소할 뿐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군사독재와 냉전의 흔적을 지우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