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여기다 올리는 이유는 군가사점을 반대하는것을 제 주관적인 생각에서 미스테리라고 생각하며(억지로)

여기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글은 제생각이 아니고 저랑 토론하고 있는분의 글입니다

흥분하지마시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답글을 달아주셨으면합니다

p.s 전원책변호사님 동영상을 올린뒤 답글입니다

  반대의견

B

 전 군가산점 반대합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던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는 점은 동의하고 그걸 추진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군가산점을 채택했을 때 과연 혜택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일반 기업에서 얼마나 그걸 받아들여 기준으로 채택할까요? 채택되면 얼마나 혜택을 받을까요? 만약 취직은 안 하고 자영업을 한다면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도 아무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당신이 백수라면? 아니면 군가산점을 채택안 하는 직장에 다닌다면? 그리고 진짜 문제는 10명 채용에 7명정도 남성이 취직하는 이 마당에 8명이나 9명 정도로 비율이 늘어날 수 있는 정도인데.. 그게 무슨 대단한 평등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가득이나 남녀 고용비율이 전세계적으로 쪽팔릴 정도로 심각하게 불균형하다는 거.. 사실 자랑 아닙니다. 선진국이 뭐 맨날 쥐엔피 이런 거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제가 만약 입법 추진자라면 예를 들자면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은 세금을 몇프로 정도 얼마만큼 감면해준다.. 뭐 이런 식의 확실하고도 보장적인 제도를 고민하겠습니다.
군복무를 한 것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면 군대를 다녀온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좀 합리적인 제도를 고민하면 좋겠고.. 괜히 여성부나 여성들에게 나 무지 힘들었거든 하고 찌질거리는 못난 남자들은 되지 않으면 좋겠군요.
이상 민방위 복무중인 중년이 씁니다

A

화날까봐 동영상은 안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B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또한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가정과 사회에 존재하는 전반적인 성차별문제를 없애는 법안도 함께 추진해야겠죠. 지금 남녀 동일노동시 남자 대비 여자가 받는 임금은 남자의 6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일을 했을때 남자가 100만원을 받으면 여자는 60여만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진에는 유리천정이 있어서 남자가 승진하는 것보다 여자가 승진하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95위로 튀니지와 비슷하나 수준이라고 하더군요...)거기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게 해고사유가 되는 나라가 이 나라죠. 어떤 남자분들은 그러시더라구요. '니네가 군대 안가니까 사회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거다'라고. 그러면서 자신들만 군대에 가는 책임을 여자에게 모두 떠넘기죠. 그런데 남자마나 군대 가도록 만든건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들만 군대에 간다는 법안을 만든 것 자체가 남성입니다. 불만이 있다면 정부에 항의를 해야지 정부엔 찍소리 안하면서 여자들만 싸잡아 욕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취업난 심각해서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200대 1에 육박하는 마당에 2점이 별 차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너무 무책임합니다.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가산점을 적용했을 경우 9급에 합격한 여자의 30%이상, 7급에 합격한 여자의 16%이상이 탈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군가산점 문제가 성차별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회 구조가 남성만 군대를 가도록 되어있는 마당에 가산점을 적용할 경우 여성이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것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있어야 하겠지만,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가산점문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리멸렬님 말씀대로 군가산점 말고 군대를 다녀온 모든 남성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여성도 군복무를 하게하고 대신 사회나 가정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법적으로 없애던지 해야겠죠. 솔직히 저한테 군대 갈래? 아니면 사회나 가정에서 겪는 차별 평생 당할래? 라고 한다면 전 군대를 택하겠습니다. XX카페에서 분개하면서 이런 글 올리고 싶지는 않지만, 남자분들은 남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게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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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견

C

VTR 에서 나왔 듯이, 7~9급 공무원 에 대다수는 남자에서 여자로 교차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군가산점 이 비율이 크겠죠, 하지만 역으로 돌려보면 언젠가는
남녀성차별 문제가 확산될 건 불보듯 뻔한 내용입니다.
(조금 억지스럽지만,)
이 내용을 마르크스의 정반합 이론 즉, 변증법에 비유 한다면
태제는 군가산점이 있는 남자 즉, 취직비율이 높은 사람이 되고
안티테제는 군가산점 해제 가 된다면
진태제로는 남녀평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 아니라고 봅니다 , 앞서 말한 듯이 공무원 여성취업률이 50% 가 아닌
그 한참 이상 벗어났으니, 몇년후면 다시 남자가 불공평이라는 도마의에 놓여질 것입니다.

또한 해결 대안으로 세금 을 줄이는 방면을 제시해 주셨는데,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여성단체 에서 더욱 반발이 일어 날 것입니다.
군가산점이 취업 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 직장에 취직 할 확률만 늘릴 뿐입니다.
하지만 세금에 몇프로 감면은 평생을 논하기 때문에 빗발치는 항의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 실 겁니다

아 그리고 A님이 제시해주신 것중 남녀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은 평균화 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에 군가산점이 제외하고도
차별적으로 취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근로 기준법으로 벌써남녀고용 평등법이 제정되 있으므로, 법적으로 성차별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예전 어느 매체에서 봤던 내용중에, 남자가 군 2년 을 가치환산으로 따지면
1억이라고 합니다. 남자를 평균적으로 제시해 물어본다면 1억이하로 준다면
다시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부는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젊을 수록 유리 하단 뜻 이죠.
하지만 여성은 고등학교에서~대학교까지 더 나아가 대학원 까지
연속으로 다닐 수 있는 특권이 주어 집니다.
하지만 남성 같은 경우 학생 신분에 2년 이상 책을 접는 다면
어떨까요..? 아 이렇게 말한다면 군대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게 시설 설비 해 뒀다고 반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아는 지인들에게 여쭤봐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 하시더군요.(병장제외)

그런데도 아직까지 군가산 점을 반대하시는 것 이야 말로 남녀차별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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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반대의견

법적으로는 금지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지켜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속으로 다닐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남성이 월등히 앞섭니다. 승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남자는 젊은 시절에 2년동안 군대에 가서 머리를 썩혔는데도 여자보다 취업률이 높다. 그렇다면 여성이 남성보다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인가 기업 하반기 채용에 대해 신문에 기사가 났었는데, 어떤 대기업에서 신입 여성 사원의 비율을 '30%'로 '늘린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아예 뽑는 사원의 기준을 남성 70% 여성 30%로 나눠놓고 뽑는다는 소립니다. 그것도 30%가 '늘어난' 비율입니다. 이게 평등한 처사인가요? 아까도 말했듯이 남자만 군대갔다오는 것이 옳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은 당연히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성만 징병하는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꼭 여성이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나가야할 이유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군가산점 문제보다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향이 여성단체의 반발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의 역차별을 말씀해주셨는데, 작년부터 여성의 비율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성평등고용할당이 실행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 성적이 합격선에 들지 못하는 남자분들이 성비를 맞추기 위해 합격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양성평등고용할당을 통해 남성분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채용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는 분야는 거의 공무원이나 선생님 뿐이며, 고위직 공무원은 아직도 남자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선진화 정도를 파악하는 기준에서 양성평등을 따질때에 평가하는 것 중 하나가 고위직 간부의 자리에 여성이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양성 중 어느 한쪽이 차별을 겪고 있을 경우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얼마간은 역차별의 여지가 있더라도 차별을 겪는 쪽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철폐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왜 이해가 안되겠습니까? 꽃다운 시절을 2년이나 바치는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걸.. 하지만 그에대한 보상을 군복무를 한 모든 남성이 받을 수도 없는 혜택, 그리고 그 혜택을 받기위해 여성이 희생해야하는 혜택으로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소리입니다

문제는 조금의 점수가 아니라 당락을 크게 좌우하는 점수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는건 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선 군복무를 하는 남성이 하지 않는 남성에비해 월등히 많죠. 그리고 병역혜택의 방식에 대해서는 위에 써놓은게 제 생각입니다. -_-그리고 예전에 비해 여성들이 잘나간다는 소리겠지요.. 남성들이 누리던 것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7~9급 공무원중 여성 비율이 높아졌고 향후에 그럴 것이니 군가산점 도입이 오히려 '평등'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논리군요. 저는 능력있고 똑똑하거나 업무에 적합하면 여성이 많이 비율을 차지하건 남성이 많이 차지하건 관계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죠. (정반합이 어쩌고 마르크스가 어쩌고 하셔서..ㅎㅎ 좀 재미있네요) 같은 시간 같은 직종에서 일한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여성은 남성이 받는 임금의 반 정도를 받습니다. 또한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비율은 대략 35퍼센트 정도로 남성의 절반정도 수준입니다. 여성이 주로 근무하는 업종은 교육분야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학습지교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부문에서 공무원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고위 관리나 이런 분야에 얼마나 여성이 채용되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대기업일 수록, 고부가가치 산업일 수록, 고위직일 수록 여성의 비율은 적고 그나마도 근속기간이 평균 2년 정도입니다. 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높다고 그것까지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남성에게 군가산점 부여해서 평등하게 맞춰라..라고 하는 조치가. 정말 평등한 건가요? 눈 가리고 아웅 해도 정도껏 해야죠. 벼룩의 간을 그렇게 빼 먹을 정도로 남자들이 찌질해지면 안되는 겁니다. 킁.
세금감면 문제는 여성들이 아니라 국가가 반대를 하죠. 군가산점이 왜 불합리한 제도냐 하면.
군대를 남성들이 가는 건 국가에서 부여한 의무때문이고 그것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국가가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임에도그걸 국가가 배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성'혹은 '장애인'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서 개념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똑같은 군복무를 했더라도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고생은 죄다 하고 떡고물은 소수만 챙긴다는 거죠. 이걸 평등적인 제도라구요? 깔깔깔입니다.
그렇게 군생활 한 게 억울하고 그러면 국가랑 맞짱도 뜨고 그래야죠. 멋진 사나이들 아닙니까. 푸후훗..
괜히 만만하다고 여성들이랑 여성부에 가서 찌질대는 꼬라지들이 보기 싫다 이겁니다. 좀 그러지 좀 않으면 좋겠군요. 아.. 글구 이 제도 적용되면 뭐.. 군복무 마친 누구나 공무원 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리 헉헉대면서 매달리는 건지 원.. 이상하게도.. 여성들이 군대가라고 그런 적도 없는데 괜히 씩씩대면서 여성들에게 화풀이 하고 으름장 놓고 훈계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용기있고 자신 있으면 국방부나 정부에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좀 하지.
개인적으로는 전 군생활 한 거 그리 억울하지 않습니다. 26개월 정도야 뭐.. 그거 하고 한국사회에서 남성으로 사는 게 훨씬 유리한 점이 많고 혜택도 많으니까요. 억울하신 분들은 열심히 의견 개진해 보시길.
여성정치인들이 많거나 여성부가 주요 권력기구도 아닌데 거기다가 쓸데 없이 삽질은 좀 그만하고 말이죠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고 있으니 성차별은 없다란 논리에는 마음이 턱! 막힙니다.
전태일은 왜 분신했나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도 근로기준법도 있고 노동3권도 헌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비약하자면 이런 이야기랑 비슷한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임신, 육아 그리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밀려나거나 맨 하부직의 말단 업종에 근무하게 되는 거.. 정말 못 보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요. 직장 다니신다면 직장에서 여성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을텐데요.
해고나 이직을 강요하는게 얼마나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분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어떤 미친 사장이 '넌 임신했으니까 그만 둬'라고 이야기하면서 해고 하나요? 다른 핑계 대지.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이나 될까 말까 하고..
현장에서 고용평등법이 준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 보면 학생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러고 성차별이 없다고 그러면 정말 안되는 거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덧붙여 말하자면 미스테리겟이 가장 논리적이라 판단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배우고 나중에 자삭하겠습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