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개인간의 불법행위로 알려졌던 파일공유(p2p) 행위를 조직적으로 조장하고, 각종 저작물을 무단 배포해 온 기업형 사이트 운영자들이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인터넷 서비스업체를 차린 뒤 7개의 파일공유 사이트를 계열사로 두고 가요와 영화, 강의물 등 각종 저작물과 음란물 등을 불법 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및 음란물 유포)로 M커뮤니케이션 대표 손모(32)씨 형제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M커뮤니케이션 계열사인 파일공유 사이트 관리자 양모(25)씨 등 직원 6명과 손씨 형제에게 고용돼 전문적으로 각종 저작물을 무단 게시한 한 강모(23)씨 등 파일 업로더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형제는 지난해 3월 대구 남구 모 통신회사에 220테라바이트 용량의 파일서버를 설치한 후 국내 유명 가수의 노래와 팝송, 영화, 각종 강의 파일 등 저작물 310만개를 저장해 두고 계열사인 7개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게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직원과 일반 회원들이 올린 동서양 음란물 2만3천여점도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게시, 배포하는 수법으로 회원 66만5천여명으로부터 월 1만5천원씩 사용료를 받는 등 모두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파일을 불법 복제하거나 게시하는 등의 실적이 우수한 대학생 등을 월급을 주고 고용해 전문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게시하도록 했으며 7개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건전한 웹하드 업체로 파일저장 장소만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7개의 파일공유 사이트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했고, 전문적인 파일게시자를 고용한 점, 유료회원들에게 금칙어 기능 해제방법과 프로그램을 유포한 점 등으로 미뤄 불법행위를 직접 주도하고 조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일공유 행위는 네티즌 개인간의 불법행위로 간주돼 행위자들만 처벌받았으나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행위를 주도해 적발되기는 처음"이라며 "유사 파일공유 사이트와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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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폴더 모노디스크 이야기다.
이제 수사 확대하면 엔디스크등도 같은꼴 난다.
니들 지금 모아놓은 포인트나 결제한 코인 날아가는거 순간이다
나도 모노디스크 7천포인트 있었는데 결국 날리게 될거 같다
이제 공유 사이트는 한국에서 영원히 안녕이 될런지도 모른다
어때, 무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