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경제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경제학이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나 역시도 정치경제학을 처음 접할 때 큰 거부감을 가졌다. 하지만 정치 경제학을 접하고 난 후에야 시장경제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었다. 더불어 왜 좌파가 남미에서 계속 설치는가? 왜 중동에서 미국에 대한 테러가 끊이지 않는 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실은 경제학은 종교와 같은 것이다. 믿음이 좌우하고 있다. '시장이 효율적이다.' '시장에 맡기면 분배가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시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합니다.'
시대마다 이 믿음은 조금 씩 변한다.
내가 처음 대학 들어가서 배운 교리는 이것이었다. '시장은 효율적이다.''시장에 대한 개입은 왜곡된 결과만 낳는다.(그러면서 최저임금제와 가격 상한제에 대해 가르친다.) 아마 이런 교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큰 흐름일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기술의 진보와 함께 발전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무리 진보를 해도, 인간사회는 항상 불균형한 재화분배와 카스트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도 기술을 독점하고, 독점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빌게이츠를 보라. 그는 지식재화를 독점했고, 그로 인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었다.(물론 그것은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만 의미가 있지만...) 자본주의에는 이런 상황이 설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지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이익을 위해, 제약회사들이 고부가가치 다이어트 약 개발에는 몰두하지만, 정작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중요한 말라리아 약은 그다지 만들지 않는다.
이익을 위해 의료보험료 지급을 거절하는 사설의료보험 회사에 대한 악명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다. 미국인들 조차도 몸서리 치는 사실이다.(그럼에도 이명박은 미국식으로 바꾸려 한다.)
지하철이 민영화되면 정말 더 효율적이 될까?
자본시장 개방은? 우리가 97년에 겪었듯이, 개도국의 자본 시장 개방은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잖은가? 그럼에도 IMF는 끊임없이 개도국들에게 자본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을 넣고 있다.(아마 자국의 투자은행들이 장난칠 놀이터들을 더 많들어 주기 위함이 아닐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고, 전쟁을 부추겨, 이라크에서 15만명을 살상하는 미국의 군수자본들은?
시장이 효율적이고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말만 믿고 따랐다가 실패한 국가들이 수도 없이 많다.(아르헨티나, 몰도바, 자메이카...) 그러나 경제학 교과서는 이를 완전히 은폐하고 있다. 다루고 있더 하더라도, 학문적인 핑계를 댄다.(솔직히 그들이 더 똘똘한데, 감히 뭐라 할말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나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분명히 경쟁과, 자본가들의 이윤 동기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생산성의 향상 덕분에 우리는 이전 세대들보다 많은 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맑스도 자본론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근본주의가 판을 치고, 소수를 배불리면서, 다수의 삶을 피곤하게 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나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이론대로 현실이 돌아간다면, 그들이 정말 맞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이 처한 현실을 비유한다면 그들이 실제로 보고있는 것은 시궁창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고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심지어 미국의 신용위기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분배도구임을 굳건하게 믿는 강경한 경제학자를 보았다.)
버냉키 연준은 의장의 공황에 대한 접근은 완전히 틀렸다. 그는 금본위제와 연준은의 대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추고 통화공급을 원할하게 해주었으면, 공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편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실제로 시험해볼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실패 쪽으로 기울고 있다.(최근의 세계 금융시장의 혼돈은 이와 같은 견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그의 시도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날지 성공으로 끝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정치경제학에서 가장 감명받았던 부분은 맑스주의 공황론이다. 아마 공황론에 대한 부분은 오스트리아 학파와 견해가 비슷한 것 같다. 과소소비설...앵글로 색슨 계열 학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잘 담지 않는다.
실은 나는 맑스주의 공황론을 통해, 몇 개월 전부터 불황이 올 것임을 알았고, 금융 시장이 혼돈에 빠질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 시점에 대해 타이밍을 잡아 ELW풋을 매수했고, 결과는 단 이틀만에 100%가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몇몇 주류 경제학자들 역시 미국의 경상 수지적자가 자산시장에 투기를 부추기고 있으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예견을 했다. 하지만 자본론에서 그려낸 공황의 과정을 묘사한 것은 여느 것보다 최고이다. 그리고 그 과정들과 실제 상황을 비교해 보면 상당수가 일치한다.
맑스주의 공황론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겪을 미래는 간단하다. 궁극적으로 세계화는 많은 사람들의 소비를 줄일 것이다.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하지만 처음에는 좋을 수 있다. 세계화로 인해 선진국들의 노동력이 개발도상국의 싼 노동력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고용과 구매력이 증대하고, 선진국 기업들이 더욱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과 점점 비슷해지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에 지속적으로 소비가 줄게 되고, 자본의 이윤율이 저하된다. 경제는 금융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자본들이 투기를 벌이고, 이러한 투기가 차입금융으로 극에 달하게 된 후 공황에 빠진다. 공황은 빈부격차를 늘이고, 독점자본들이 독점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공황은 더욱 커지면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프리드먼과 그의 시카고 후임들은 1930년대에 그들의 선조들이 겪었던 실패를 반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경제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본주의가 시키는데로 산다. 통계학과 마케팅 수단에 의해 만들어진 유행을 쫒고, 더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사치품을 사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브랜드를 통해 그것이 주는 이미지와 소속감을 만끽한다.
이 자본주의 매트릭스의 밧데리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