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선심공약들이 난무 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실행 여부라든지 타당성 등은

헤아려 보지 않은 선심성 공약들이 판을 치고 있다. 단골메뉴 중 하나가 군 복무단축인데

국방 관련 문제를 상품화 하려는 것 같아 한마디 하고 싶다.

이번 총선에서 어느 후보가 “군 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군 복무

단축은 이미 국방개혁 2020에 포함돼 지금까지 24개월이던 현역병 복부기간(육군 기준)이

올해부터 조금씩 단축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18개월로 복무기간이 정착될 국방정책으로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사항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국방관련문제들을 상품화해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군 복무기간 결정은 남북 간 군사력이나 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상자들의 자원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표심을 얻는데 이용하기 위해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되리라고 본다.

“교육은 백년대계요, 문화는 천년대계이며, 안보는 만년대계”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정치인이 표를 얻자고 안보문제를 이용한다면 자칫 국가의 만년대계를 그르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국방관련 문제들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상품화해서는 안 되리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