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는 박씨와 오는 11월 결혼을 앞뒀고 장 상병은 지난달 22일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복무 중 9박10일간의 정기휴가를 나온 상태였다

양씨의 집에 침입했다 숨진 장 상병은 전날 인근 대학 축제에 놀러갔다가 소주 3병 가량을 마셔 만취 상태로 양씨의 집에 침입했다.

사건 당일 양씨는 박씨와 각자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중이었고 장 상병은 자고 있던 박씨를 먼저 흉기로 살해한 뒤 양씨와 격투 끝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 노원경찰서는 장 상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당방위는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뜻한다.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기 때문에 인정되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나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방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비슷한 예로 2012년 전주에서 한 남성 A씨가 자신의 원룸 창문으로 들어오려던 괴한의 둔기를 빼앗아 내리쳐 식물인간으로 만든 사건이 있다.

당시 전주지법에서는 A씨의 과잉방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방위행위가 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