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과 주한미군의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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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과 주한미군의 장래
written by. 김성만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으로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불량국가이고 테러지원국가인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잘못 관리하거나 또는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등으로 핵무기가 한반도 내에서 터질 경우에는 주한미군의 안전이 당장 문제가 된다.
그리고 돈이 부족한 북한이 핵무기를 테러단체에 언제 팔지도 모른다. 테러집단이 이것을 선박으로 이동하여 미국의 도시에서 폭발할 경우 이 또한 악몽이다. 핵무기에 명찰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서 북한을 범인으로 지목하기가 쉽지 않다.
또 다른 불량국가이면서 테러지원국인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개발 상호커넥션은 이미 알려진바 대로다. 북한은 과거 이란·이라크 8년 전쟁에 참전하여 이란을 지원한 바 있어 이란과는 혈맹관계에 있다. 북한의 도움으로 이란의 핵무장도 2~3년의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북한 핵에 대한 해결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을 제거하는 길은 현 상황에서는 외교적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무력 사용은 당장 주한미군의 피해로 이어지고 한국·중국의 반대에 봉착하게 되어 곤란하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 핵전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10여개에서 30~40개로 올라서면 인도·파키스탄의 전례같이 해결이 사실상 불가하다. 그래서 앞으로 열리는 6자회담에서 ‘북한 핵을 해체’하는 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합의될 전망이다. 이것은 북한이 50여 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다.
즉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유엔군사령부가 당연히 해체된다. 전시작전권과 연계한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할 근거가 완전히 없어진다. 그리고 ‘안전보장’에 따라 북한을 더 이상 미국이 핵으로 위협할 수가 없으므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어떤 형태의 한·미 연합훈련도 당연히 불가하다.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의 조기제거’가 문제이지 ‘한국의 생존’은 정작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북한 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대만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없어지고 핵무기 비확산체계(NPT)가 무너지게 된다. 미국의 관심은 여기에 쏠려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의 '묻지마 식' 자금지원과 잘못된 대북정책’에 의해 가능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핵실험 후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많이 실망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과 혈맹으로서 한국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 그러나 반미감정에 이은 한국의 집요한 ‘전시작전권 요구’에 굴복하면서 2006년 6~10월경에 한국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은 2012년이 아니라 2009년에 전시작전권의 환원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책에 식상한 미국은 2006년 말에 열린 APEC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우리에게 제안했다. 우리가 이를 쉽게 동의한 이유를 알 수는 없다.
이제 ‘유엔사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여부’의 결정권은 북한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미국은 북한의 동의만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한국을 떠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유엔사 해체-연합사 해체-주한미군 철수의 절차에 맞추어 하나하나 핵시설과 핵무기를 해체할 것이다. 그들은 소위 ‘무력적화 통일’의 기회가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미군의 지원이 없는 한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무기를 제외한 화학무기·생물무기·탄도탄)와 117만 대군 앞에서 과연 몇 날을 버틸 수 있을까.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에도 북한이 핵 해체를 고의로 지연시킨다면, 미국과 일본은 연합전력으로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렇게 할 것이다. 2007년 말에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방어(MD)체계를 완성하기 때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위협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에는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다. 그들은 적화통일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6자회담의 최대 승자는 북한과 미국이 되고, 한국만 유일한 패배자가 될 것이다. 100년 전 우리조선은 미국과의 조약만 믿고 유대를 소홀히 하면서, 중국·일본·러시아의 역학관계를 이용하려다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지금도 우리는 '혈맹 미국', '우방 일본'과의 유대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중국·북한·러시아와 관계개선에만 허덕이고 있다. 이러다가 정작 북한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국가안보가 위기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한국의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도 절대 안 된다. 주한미군은 한국생존에 필수적인 핵심전력이다. 지금이라도 한미혈맹 관계를 복원하고 한·미·일 관계개선을 통해 북핵문제를 우리의 국익에 맞도록 해결해야 한다. (konas)
김성만(前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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