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북핵에 대한 예방적 정밀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찬반의
의견이 뜨겁다. 김태영 신임합창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한 것을 두고 일부 친북단체들과 네티즌들이 위법성과 전쟁 발발 위험성을 따지고
합참의장을 즉각 사퇴하라고 비난한다
신임 합참의장을 비난하기 앞서 발언 배경과 진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북한은 지난
10여년 동안 남북경제 협력과 지원을 등에 업고 핵개발과 미사일 등 군사력 증강에 혈안이 되어 왔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번에 신임합참의장이 북핵과 관련하여 "앞으로 2년간 북한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 테러 등이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사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확실하면 발사하기 전에
기지를 미리 정밀 공격하겠다"고 한 것은 군인으로서 소신과 군인다운 사고를 보여준 것이라 여겨진다.
핵무기는 일단 사용하면 그 피해가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기 전에
파괴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 수호 차원에서 당연히 할 수 있고,
반드시 파괴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군의 최고 수장인 합참의장이 북핵에 대한 분명한 군사 대응원칙을 밝힌 것은 오히려 국민들과
군인들에게 자신감과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지 않았나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