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잠수함,수출된다던 뒷얘기
어제 코리아타임즈 기사를 통해 공식화된 한국 해경의 인도네시아산 CN235-220 MPA 해상초계기 8대 도입건과 관련하여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되는 것은 한국해군이 운용중인 209급을 매각하고 해상초계기를 도입하는 바터제입니다.
물론 중고잠수함 수출이 아니고 신규로 건조하여 수출하는 방안이 좋을 것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잠수함 수출방식중에는 기술이전 방식으로 2척을 인도네시아에서 건조하며 인도네시아가 발주한 잠수함 창정비(수리) 시설건설 사업을 수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7월 1일자)
그러나 대우해양조선이 209급 2척을 신규로 건조하여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해군이 보유중인 9척의 209급 잠수함중 2척을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는 댓가로 해상초계기 8대를 들여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209급 일번함 장보고함 (SSK 61)
만약 운용중인 함정을 주고 초계기를 도입하는 상황이라면 예상되는 문제를 몇가지 생각해봅니다.
먼저 비대칭전략으로 적극 도입이 추진되던 잠수함전력이 당장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입니다.
현재 3척이 건조되어 시험운항중이거나 막바지 치장공사중인 214급 잠수함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치한 후 해군에 인도된 까닭에 과연 정상적인 잠수함전력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잠수함의 생명이라는 은밀성이 슈노켈사용시 소음이 과다하여 문제라는 점은 당장 해결이 어려울것이며, 심해에서 운용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갔다는 소식대로라면 잠수함으로써는 치명적인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디펜스타임즈 7월호 참조)
게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214급에 대한 완벽한 해결없이 추가건조가 추진된다고 하면 이는 한국해군에게 더욱 많은 문제를 던져준다는 심각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단지 업체의 잠수함 생산라인을 유지해주고자 국민세금을 허투르 사용하려는 계획이라면 즉시진지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209급 이순신함 (SSK 068)
또한 중고잠수함을 수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거래금액에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리아타임즈에 따르면 부수장비를 포함한 인도네시아산 초계기 가격은 대당 2천5백만불로 8대 도입시 총 2억불정도입니다. 그러나 양국간 거래금액은 10억달러라는 것입니다.
만약 중고잠수함을 오버홀후 수출하는 것이라면 신조선 가격의 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므로 2억달러라는 금액과 엇비슷하게 될텐데, 거래금액이 10억달러나 되므로 당장 눈에 보이는 차액 8억달러는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연합뉴스 소식처럼 창정비 시설공사등과 기술이전 비용이 포함되어 대박을 터트린 경우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이므로 전혀 다른 얘기가 되고, 전력증강과 무관한 해경용 해상초계기 사업에 방사청이 끼어든 이유도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면에 무엇인가가 있다면하는 기우를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직접건조도 아니고 기술이전이라면 독일 HDW가 대부분의 이익을 취할 것이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없을 것일텐데 계약금액과 우리가 줄 돈과 차액이 더욱 크게 벌어질텐데 어떻게 바터제가 된다는 것인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게다가 일을 추진한 업체가 프XX제 전투기 도입과 불X사업등에도 관여하였고 카XX헬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경력이 있으며 최고권력기관의 비서가 개입되어 있다는 소문에는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9급 나대용함 (SS 069)
노정권 시절 만들어져 방산물자 도입과 수출에 전권을 행사하던 방사청입장이 새 정권에서 요구하는 경제살리기에 부응이라도 하듯 수출도 하면서 동시에 비용절감을 통한 214 잠수함 추가건조로 경제도 살린다는 명분으로 운용중인 잠수함 수출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정책과 유사한 상황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술이전을 통해 수출도 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대박이라면 방사청이 한 일중 크게 칭찬받을 일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거래의 흑막뒤에 펼쳐지는 일들은 대부분 흑심이 함께 하고 있다는 과거의 예를 보면서 진정한 자주국방을 걱정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것저것 걱정도 해보는 수준이길 바랍니다.
터키해군의 Preveze Class (German design 209-1400) 잠수함 내부 도면
내막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욕부터하고 사람 깍아내리기를 좋아하는 부류들이지요. 에고 한심한 것들....염라대왕은 뭐하나 몰라, 밥값축내는 인간들 내버려두고...
CN 235를 도입하면서 209 급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게 해준다는 바터거래를 청와대가 나서서 급하게 도입하려는 부분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추진을 하는 비서관이 국방정론을 걷겠다며 돈이나 걷는 모단체 이사로 있는 점은 진정한 하이 개그입니다. (어떤 회장이라는 찌질이는 뭣도 모르면서 헛소리를 해대고 있지만....)
국익이 걸린 문제가되어 이미 오래전에 인지한 문제이지만 언급을 삼가고 있었지만 신문에 기사화 되고나서 YTN 에서 뉴스로 다루게되어 오래된 매니아에 불과한 제게까지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더군요.
처음에는 여러번 고사하다가 어차피 공개된 내용이니 가능하면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시간 인터뷰한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초계기가 폭풍우 속에서 구난작업을 할 때는 위험에 처할 수있다는 언급 하나만 달랑 인용했더군요. 편집 신공에 당한 셈입니다.
현재 대우조선은 인니 잠수함 오버홀을 수주한 이후 인니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계획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인니 내부에서 잠수함 도입사업은 2009 년후반에 시작되는 사업이고 내부적으로 한국과 수의계약보다는 공개 경쟁입찰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강하기때문에 어떻게 방향이 잡힐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예산도 부족합니다. 더우기 러시아가 매우 좋은 조건으로 ( 거의 반값으로 )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인니의 요구조건인 인니내에 조선소를 건설하여 제작해야한다는 조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 특수선 사업부를 인니에 옮긴다면 모를까 인니의 용접공 기술수준이나 여러 제반 조건을 고려할때 비현실적인 요구조건입니다. 설사 강행한다고해도 과연 그 품질을 관리하여 제성능을 낼 수있을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해경 초계기 도입 사업 일정과 잠수함 수출건은 일정이 너무 차이가 나서 동시 진쟁되기 어렵습니다. 일단 항공기부터 들여오고 잠수함 수출건은 더 협상을 하는 상황으로 가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인니에서 8 대의 CN-235 를 도입할때도 나중에 절충교역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국산 방산장비 ( 차량등 ) 를 수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기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처럼 수송기만 도입하고 정작 잠수함 수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해경 초계기 도입 예산은 1000 억 내외인데 비해 CN-235 를 도입할 경우 기체 가격 1600 - 2000 억 여기에 장비 통합비용 800 억 내외 해서 모두 2400 -2800 억 정도로 늘어납니다. 물론 청와대가 앞장서서 교통정리를 한 사업이니 예산 증액이야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결국 국회에서 동의해야 결정될 내용입니다.
방산수출도 좋지만 형식승인도 받지 못한 기체를 불확실한 잠수함 수출건을 명분으로 수의계약으로 들여온다는 것이 과연 행정적절차나 예산관리상 올바른 일인지 의문을 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국익을 고려해서 참아왔고 YTN 에서 보도할때도 많은 부분은 국익이 있으므로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설득해서 일부 민감한 내용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방장관이 인니를 방문하여 이번건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MOU 는 국제법상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이 아니기에 이를 근거로 먼저 항공기를 도입하는 것은 ( 해경의 일정을 고려할때 먼저 들어오게될 것입니다. ) 실수하는 것이 될 수있다고 생각되어 이제 공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지금도 이해를 할 수없는 것은 청와대 비서관이 왜 이일에 나서서 의혹을 키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잠수함 수출은 원설계 보유국인 독일정부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일이고 인니의 요구조건도 비현실적인 내용이고 인니 군 내부 상황도 러시아의 끼어들기로 불확실한 상황인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관련 업체들의 로비에 놀아난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알 림 : 위 자료는 중복이 될 수 있음을 알림니다
자료제공 : 코리아타임즈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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