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도 한번 해볼겸해서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두번째글이네요^^;

대체복무에 대해서 요즘 말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한국에서 대체복무가 될 가능성은 있을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성향이 강합니다. 독일의 경우가 분단상황에서도 헌법상의 인정을 통해서 대체복무 언급이 되고 있고 대만의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마 거부되는 쪽은 이스라엘과 한국정도죠.(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 기준을 한번..) 한해 최대 7백명까지의 병역거부자들의 탄생은 사회적인 긴 안보불감증에서 나오는건지..

어찌되었든 이글은 대체복무를 하게된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적어보았습니다.

복무기간 3~4년

대체복무: 의무소방/사회복지시설/지뢰제거.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종교적 거부자들의 경우에는 이기주의자라고 평가하고 싶을정도죠. 아무튼.. 대체복무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병역의무기간은 일반 현역에 비해서 최소 2배는 해야합니다. 그게 이치에 맞고 또한 군복무 혜택에서의 문제에서도 저는 차등을 두어 혜택을 받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거부자들은 대체적으로 총들기 싫거나 살인을 하지 않겠다는 종교적 신념이나.. 미국이 나라지켜주기 때문이라는..무개념 신념등이 존재합니다.(후자 인간은 한번 아는 분의 경험을 들었는지라..) 대체적으로 집총거부(XX의증인이라는 종파에서는 집총거부하고 교도소 가는게 잘하는 거라고 칭찬한다는 소리가 있더군요;;) 인데.. 이런놈들에게 묻고싶더군요. 2차대전때 미국과 영국의 퀘이커 교도들의 모습을 말이죠. 그들 역시 살인을 하지 않는다는 종교적 신념이 있는데도 어떻게 했는지를 말이죠.

군사에서의 복무를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 언급된 대체복무를 할수 있는 것들에서 신교대 교육 소위 6주간의 군사교육 훈련을 빼고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에서의 적용되는 교육기간을 그만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 하나 생각해본걸 이야기해보겠습니다^^a

의무소방.

요즘 소방관 분들 2교대때문에 힘들다고 하시고.. 대체복무로도 의무소방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하는일을 보면 소방관의 보조업무나 화재진압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체복무로서 이 소방업무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복무기간이 3년이 넘는걸로 기준을 잡고 집단거주생활(출퇴근은 NO)로 규정하고 소방인력 확충및 업무활성화를 적용해본다면 어떨까 합니다. 교대제 문제라든지 업무보조만해도 현재 소방관분들의 업무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본다면.. 군사교육을 하는 6주가 제외되니.. 한 현재 중앙소방학교 기준의 의무소방원 교육기간이 4주인만큼.. 6주 교육을 통해서 기초소방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배치하여 소위 의무경찰에서 교통과쪽 분들처럼 활동할수 있게 하는것이 어떨까요? 단순하게 의무소방의 경우에는 군사교육 6주교육을 뺀형태정도를 적용해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여기 복무에서는 의무경찰처럼 제대후 경찰복무나 경호업체복무에서 이득을 줄수 있듯이 소방관 임관때 이득을 주는 형태도 고려될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현재 어떤지는 몰라서..)

사회복지시설.

아마 참여정부때부터 대체복무 언급으로 국방부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보면 복지시설에서 인력으로 활동하는 경우인데요.. 현재 대만과 독일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뭐 당연하게 복무수는 거의 4년이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하게 출퇴근은 거의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거주생활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그렇죠. 복무기간을 4년 기준으로 한다면요.

아마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등의 불편하신 분들 수발들고 하는 일이라서 의외로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만.. 군복무보다는 덜하죠. 그런데 사회복지의 경우 기본적인 사회복지학에 대한 기본적 지식교육도 있어야하기에 기간이 길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곳에서 있다보면 보조활동도 하게됨으로.. 기본적인 사회복지학의 지식교육 필요성도 중요하게 될수 밖에 없으니까요.

지뢰제거.

감정적 언급으로 말하자면 제일 뭐 종교 거부자들에게 가장 적용하고 싶은 복무제도라 봅니다. 현재 한반도 지역에서의 지뢰제거작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없어질수도 있지만.. 현재는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도요. 물론 이런 일은 공병이 주 업무이긴 합니다. 따라서 공병과 함께 제거작전을 하는 형태로 가는편이 어떨까 합니다. 복무는 3년으로 집다거주생활을 하면서 지뢰제거 작업에 투입되어서 활동하는 방안이 어떨까 합니다. 대체적으로 신체적 교육 훈련보다는 기초훈련이 지뢰제거에 대한 집중교육 훈련을 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략 생각해본 건 이렇습니다. 대체복무를 한다면 말이죠.  기간은..

의무소방-최소 3년이상

사회복지시설-4년

지뢰제거-최소 3년이상

이런식을 적용해보면 어떨까합니다. 대부분 한다면 출퇴근형식은 거의없어 당연하게 집단거주생활을 해야할것입니다. 이런형태라면 대체복무제도로서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군복무혜택문제만해도 일반 군복무자에 비해서 절반수준 혹은 2/3수준의 혜택적용으로 가게해야한다 봅니다.(우리나라 무식한 여성단체등이 의무복무자들에게 혜택주지 말아야한다고 하지만.. 독일과 대만등을 기준을 삼는다면.. 이야기 절대 못하죠. 대만이나 독일처럼 국방세금도 안내는 것들이!)

대체복무를 만약 이런식으로 적용한다면.. 나중에 군의 병영문화 발전등의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주게되지 않을까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무조건 나쁘다라기 보다는요.. 대체복무가 생기면 어찌되었든 군복무보다는 그래도 나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군복무를 하는 자원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군복무의 신병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군사사회복지제도를 더 활성화한다던지등의 행동도 보일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체복무를 어떤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대체복무가 긍정이냐 찬성이냐도 될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다만 대체복무를 하게되는 자원의 존재가 군의 현재의 악습적인 문제등의 폐단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점은 좋은 점으로서 활용될수 있는 분야일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독일연방군의 현재 모습처럼.. 대체복무 시행이후 병역기피가 너무가 강성해지는터라.. 문제가 심각하게 될수 있다는 점이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것일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대체복무자들에게서조차도 병역기피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ㅡ_ㅡ; 한마디로 대체복무도 기피현상이라는거죠.;;;

현재의 독일의 모습에서 가장 한국에서 대체복무 시행에서의 문제점 도출이 크게 될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복무라는걸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독일의 사례와 대만의 사례를 참고하여 철저한 규정언급등이 필요로 해진다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독일처럼 의무병역제에서의 핑계에 의한 징병기피수가 넘쳐나듯이 될수 있게 될테니까요. 그럼 안보문제로 나타나면 한국의 군사력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분들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