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도 한번 토론거리를 작성해보려고 합니다^^;(제길.. 관리자님이 하셔야하는 일인데..ㅠ_ㅠ 계급이 뭔지..)

지난번에 성과급 월급언급 게시글을 보면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중 대체적으로 군복무 혜택을 언급하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군복무에 대한 혜택정도는 고려될수 있는 문제인 것이라 생각되네요. 뭐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군복무라는 의무병역이라는 강제성이 있는 병역복무라면 그런 것들의 존재는 장병들이 군복무를 하는데 의욕을 높이고 프로의식을 갖추고 군의 이미지 개선등이 존재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99년까지는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이 존재했지만.. 페미단체(차마 과대피해의식이 강한 집단들인지라.. 여성단체라고 부를수 없는 개인적 신념을 양해바랍니다.)들과 장애인단체들의 이기주의덕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판결함으로서 사실상 한국에서의 의무병으로서의 군복무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현실이죠.

하지만 헌법에는 평등권만이라는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되는 조항이 있죠 병역의무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전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에게는 무슨 존재이길래 위헌선언을 했는지 개인적으로 헌법의 조항자체를 부정하면서 위헌판결을 내린 헌재는 자신의 존재가치의 부정도 있지 않나 하는 모순적 의미를 두고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흠흠.. 아무튼.. 군복무에 의한 혜택은 현재 간부들 소위 장교와 부사관만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군가산점제도 부활언급에 다시 페미단체들의 반발이 있었고 실제로 국방부 앞에서 시위까지했더군요. 이런 미X... 군복무 혜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걸 나열해 보려고합니다.

현재 독일군이나 대만군(중화민국 국군)/이스라엘의 경우의 혜택을 줄수 있게 해주어야한다는게 제생각입니다.

혜택은 대략 이렇습니다.

1. 군가산점제도 부활(독일에서 이미 적용되는 사항)

2. 취업후 일정기간 월급인상지급(여성쪽에서 군가산점 폐지를 조건으로 내놓은 것)

3. 1년 혹은 1개 학기 대학등록금 면제(미국등과 같은 모병제 국가에서 하는 방안이기도 한 것으로 압니다. 뭐 미국이야 전학기 면제로 기억합니다. 돈도 많어~)

4. 제대로 몇달간의 세금 %감면(대만에서 수행중인 걸로 압니다.)

5. 취업우대제(대만/독일에서 수행중)(개인적으로 한국에서는 좀 실현이 어려운 것이라 봅니다.)

6. 제대병에게 최저생계비이상의 퇴직금(?) 지급(독일이 시행중입니다.)

대략 이정도입니다. 대체적으로 군사복지에서의 제대후 병사들에게 혜택은 이런 수준을 적용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대체복무가 존재한다면.. %에 따라 최소 1/2의 차이는 두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될것도 있고 안될 것도 있지만.. 한번쯤 고려해서 이런 혜택적 문제를 적용해야한 다는 생각입니다.

페미단체들과 장애인단체들이 난리를 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독일과 대만처럼 병역세를 내겠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여자도 2년동안 군복무를 하겠는가? 장애인은 대체복무에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겠는가?

아마..말 못할 것이라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독일이나 대만에서는 현행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이나 장애인 단체들이 태클 걸지 않더군요. 오히려 남성들이 독일의 경우 연방법원에 여자도 군대가야한다는 평등권 이야기를 할정도이니..ㅡ_ㅡ;  2002년 독일야당에서는 여성의 병역면책특권 파기까지 이야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ㅠ_ㅠ.우리 한국의 여성단체들과 장애인단체들 보고좀 배워줬으면 합니다. 집단적 이기주의는 이럴때 권리주장하라고만 있는게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한번 독일과 대만처럼 병역세를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생각됩니다. 물론 세금 증액이기도 한 문제라서.. 서민경제가 좀 어려워지기도 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성이 이스라엘처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병역세를 대만과 독일처럼 내어서 국방비 확충이라던지 장병들의 혜택이나 월급개선이라든지 장비개선이라든지등에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국방비를 증액하는데 현재 한도도 있으니까요. 남자만 병역의무 지라는 법이 아니라 헌법에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3대 의무이기에!!!

최소한 여기서 2가지 이상의 혜택을 줄수 있다면 군복무에 있어서 병사들에게 단순하게 혜택도 없는 썩는곳이라는 것보다는 의식적으로 최소한 그 혜택이라도 준다는 마음가짐에서의 군복무 활성화라든지 의욕증진등을 고려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프로의식 개선도 있을수 있고요.. 물론 불명예제대자나 군사고 피의자의 경우는 혜택을 감면하거나 줄수 없게 하는 것도 또한 고려해볼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최소한 이런 혜택을 갖춤으로서 의무병역제라는 최소한 억압적인 군복무제를 수행하는 한국에서의 병사들의 복무의지력 강화를 추구할수 있으며 동시에 병사들에게 최소한의 동기부여를 해준다면 그 동기부여에 맞추어서 프로의식이라든지 책임의식이라든지에 대한 군복무에서의 이런 의식을 강화시켜줄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고생중인 군복무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군복무자들을 위해서..

에고 쓰다보니.. 밀리터리적 성향보다는 사회적 이슈문제가 강하게 되었군요^^;; 군복무 혜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_^a(옮겨달라고 해야하나ㅡ_ㅡ;;;)

-Military phot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