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와 주변국(일본,중국)의 문제.

dugue29 작성일 09.03.02 0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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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함>*

 

북한은 인공위성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은 탄도 미사일의 실험적 성격이 강하다고 봐도 틀리지는 않을것입니다.

여하튼..

북한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주변국들이 싫어하고 있는 것 만은 사실로 보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북한의 조력자로서 북한이 무슨 행동을 하던지 좋아하거나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판단할지도 모르나 그것은 오판으로 여겨지는군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것을 중국 역시 동북아의 정세로 보았을때 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과의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주변국(한국,일본)의 안보위협도 있고 이것이 거꾸로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수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일본의 입장을 보자면 가장 적극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이거나 미국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면..일본은 그 동안 갈고 닦았던?? 이지스함의 SM3를 동원하여 첫번쨰 격추에 나설수도 있다고 하였군요.

그게 실패하면 일본의 f-15전투기의 미사일로 항공 요격을 시도한다고 하는군요. 또 그게 실패하면 지상의 패트리어트시스템을 이용하여 요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단순하지가 않아서 상당히 정치외교적인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일것입니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하려고 했을때 벌어지는 상황이 있을것이기 때문이겠지요.

 

아마도 일본은 이러한 정치적 외교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나서서 격추를 시도한다던가..미국의 보호아래 미사일의 경로를 알려주는 정도로 무마되라라 보여집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

물론 북한의 미사일기지는 함경북도에 있습니다. 서울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이군요. 여기서 남쪽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지는 않을것입니다. 결국 일본열도를 지나가는 코스로 정하여 태평양에 떨어지겠지요.

머..지난번과 비슷하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최악의 경우 남쪽을 향할수도 있습니다.

미사일이 서울,부산을 겨냥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남쪽으로 겨냥하되 약간 사선으로 하여.. 부산과 일본 규슈를 거쳐 태평양에 떨어지는 코스를 선택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을 암시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겠지요.

 

어찌되었든..일본은 자신들만의 요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미국의 도움이 컸겠지요.

그러나 한국은 이렇다할 요격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러한 위협의 상황(북한의 미사일)에선 100% 미국의 보호아래 있다고 보는게 정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부분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을수 있지만, 장차 10년후 또 20년후가 되면..후회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몇일전 국방부장관이 한국적인 MD시스템 즉, 요격시스템을 구축한다는걸 봤습니다.

늦은감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북한의 눈치를 많이 봤던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한국 스스로 요격시스템을 가진다는 것은 북한이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이겠지요. 북한의 미사일을 겨냥할수도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인게 그 이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국가의 장래나 미래를 내다봤을때..이 정도 요격시스템은 최대한 보완하고 다듬어서 가주고 있는게 좋을것입니다.

일본이 단순히 북한 때문에 요격시스템을 구축한것이 아니라 미래의 전쟁환경과 대테러전 환경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세종대왕함의 SM3 장착불가도 북한의 눈치보기가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지는 못할것입니다.

세종대왕함의 진수는 지난 노무현정권때 했던것이고 이지스함의 시스템 역시 그 정권에서 대부분 결정했다고 보는게 틀리진 않을것입니다.

 

지난 정권의 탓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기 떄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방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국방력을 증강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는게 인지상정이라 판단합니다.

북한의 미사일문제로 인해..주변국의 군사력과 정보력이 더더욱 발전하고 강해질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한국은 마냥 미국의 보호아래 있다고 좋아할게 아니라 하나하나 미국의 것을 배우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시스템화 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열도로 오게되면 일본의 MD시스템을 이용하여 격추시킬수가 있다고 했을때, 조금 열받기도 했고 창피스럽기도 했습니다.(격추확률 여부를 떠나서 말이지요)

일본은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들의 정보력과 군사력을 하나하나 발전시킬때, 한국은 그 동안 기계만 만든것이 아니냐? 실질적인 시스템을 발전시킨것은 무엇인가 ? 란 자괴감이 느껴지더군요.

 

물론, 당연히..

이지스함을 만든것은 훌륭하고, 여러 장비들을 최상의 성능으로 만든것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국가의 안전은 담보될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냐? 를 제대로 따져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말은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냐? 의 여부입니다. 장비의 선진화와 최신의 성능을 자랑하는것은 당연 좋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전의 전투상황이라면 장비의 성능여부로 판가름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주 현격히 차이가 나지 않는한 말이지요. 북한과 한국의 장비성능의 비교라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떄문에 판가름이 나겠지만,. 주변국(일본,중국,대만까지도..)이라면 장비의 성능으로 판가름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스템의 기술과 능력으로 판가름 나지 않을까요 ?

 

장비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야 하는것은 당연지사인데, 시스템은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국방시스템을 엿보는 기회가 될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여전히 장비와 시스템면에서 최정상을 달리고 있고, 일본은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보호만 받을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 부터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라야만 미래에 어떤 분쟁이나 테러가 벌어질 위혐에 노출되었더라도 막아낼 능력을 가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국,일본의 적국이라 보호가 가능할수도 있지만, 일본과 한국의 분쟁이라면 미국이 두 나라를 보호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중국 역시 미국의 경제적 외교적 밀접도가 높아 더이상 과거 80년대의 사고방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의 분쟁시 미국이 도와준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방어할수도 있어야 하고 때론 의표를 찔를수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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