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생산 거부권 발동할 것” 일본의 수출 요청 거절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의 추가 생산에 대해 거부권을 발동할 방침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의 제프 모렐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외부 위협 대처에는 현재 생산된 187대면 충분하다”며 F-22의 생산 중지 방침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수출 사양을 개발하면 엄청난 거액이 들 것”이라며 일본이 추진해온 수출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F-22를 구입할 돈으로 탁월한 성능을 갖고 있는 F-35의 공동 개발에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F-22는 대당 1억4000만 달러(약 1800억원)에 달한다.

일본은 군사력 증강을 위해 차세대 전투기인 F-22 도입을 추진해왔다. 미 국방부는 올 4월 국방예산 삭감 차원에서 F-22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나 일 정부는 수입하기 위해 집요하게 로비해왔다. 그 결과 미 하원군사위원회가 F-22의 수출용 모델 개발 추진 법안을 제출하는 등 미 정부의 방침을 거의 뒤집는 듯했다.

그러나 미 행정관리예산국은 지난달 26일 “하원군사위원회의 판단은 심각히 우려된다”며 F-22 제조 관련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권고했다.

그러나 일본은 16일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새로운 ‘미·일 안보공동선언’ 협상에서 미국을 계속 설득하기로 했다. 미·일 양국은 이 협상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문제 등을 포함해 2010년까지 새로운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출처 : 조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