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부 장관 14일 제주방문 기자회견 통해 조건양여의사 밝혀
이양시가 2020년께 제시, 연내착공 안되면 연기 의사도

국방부가 알뜨르비행장 부지 양여와 관련해 30만평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부지를 조건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했다. 또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양여시기는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설치될 2020년 정도가 될 것 임을 밝혔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14일 오전 11시께 제주도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이날 낮 12시30분께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태영 장관은 "제주도는 군사전략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의 16%를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그 넓은 지역을 지키고, 우리나라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 보호와 인명구조를 위해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알뜨르비행장은 현재 공군이 남부구조탐색부대 설치를 위해 확보한 부지로 제주도의 무상양여 논의는 올바르지 않다"며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양여하는 대신 제주도가 30만평의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공군의 예산 등의 문제로 남부탐색구조부대를 2020년께 설치할 계획"이라며 "만약 알뜨르비행장이 양여된다면 이 시기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남부탐색구조부대 규모는 3~4대 공군수송기와 3대 공군헬기를 생각하고 있다"며 "제주에 조성이 안되면 김해나 광주에 설치해야야 하는데 이 지역은 귀중한 생명을 위해 시간상 촉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절차성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제주해군기지 연내착공을 희망한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 해결과 도민합의가 안되면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진행중인 해군기지 관년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와 정부가 협조하면서 법리적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절차를 따지는 것도 국가와 제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빨리 진행하는 것도 국가와 제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추가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고,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조속한 설치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방폐장과 해군기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방폐장은 설치 후 이익이 없지만 해군기지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도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추가적인 제안은 하지 않았고,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중요한 것은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제주도민들과 도의원들이 잘 판단해 결정할 일이며 본인은 중앙정부에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해군기지 건설 예산 1조원 투입과 해군과 가족들이 소비규모 510억원,  세금증대 10억원, 관광객 5만~7만 증가. 미항공모함이 제주해군기지에 정박해 1박 또는 2박정도를 머물 경우 제주지역 소비가 18억~20억원 정도 소비한다"며 "해군기지가 하루빨리 들어오면 제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정주민들은 제주도와 도의회 주변에서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제료제공 : 제민일보 11월 16일 1면 기사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