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를 막기 위해 신병교육훈련 기간을 최대 2배 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26일 “지난 9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논의됐던 신병교육훈련 강화 방침에 따른 후속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훈련소에서 5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나서 연대급 부대에서 별도의 집체교육을 받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별도의 집체교육은 병사 특기별로 전문화 기술을 지도해 자대에 배치된 순간부터 즉각 임무를 수행토록 3~5주간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초 군사훈련 후 별도의 집체교육을 받는 식으로 결정되면 현행 5주인 신병교육훈련 기간이 최단 8주에서 최장 10주로 늘어나게 된다. 군은 내년 후반기부터 신병교육훈련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신병교육훈련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다만, 훈련소에 입소하는 현역 입영률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교육기간을 늘려야 할 지는 계속 검토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병과 병장으로 근무하는 기간을 각각 2개월로 줄이는 대신 중간층인 일병과 상병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7개월로 늘려 숙련병 비율을 높이고, 병사들 간의 서열 의식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무기 획득 및 운영 체계가 개선되고 신병 훈련 체계가 강화된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9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계룡대 근무지원단 사건 등에서 보듯 각종 군납·획득 비리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며 “고위 공직자와 지휘관부터 높은 도덕성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리가 적발되면 일벌백계하고 시스템을 보완해 추가 비리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연이어 터진 군납 비리와 이명박 대통령이 무기 비리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무기 획득 작업을 전담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 왔다”면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능을 검토해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이 전담하고 있는 획득 체계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2007년 12월 대통령직 인수위 때 수립된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인수위에서는 군이 필요한 무기 종류를 제시하고 이를 계약·구매하는 전 과정을 방사청이 독점하는 것은 비리 발생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무기를 실제 사용하는 군과 구매하는 주체가 다를 경우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무기 획득 과정이 국방부가 수립하고 있는 장기 전력증강계획과 병행해야 하는데 두 과정이 분리되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현 정부 출범 후 획득체계개선단을 신설하고 외청으로 독립돼 있는 방사청을 국방장관 산하로 이관하거나 획득 전문 제2차관직을 마련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방사청에 넘어간 무기 관련 예산편성권과 중기계획편성권,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대한 감독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작업을 벌였으나 방사청의 강력한 반발로 주춤해 있는 상태다. 군 일부에서는 방사청이 2006년에 개청돼 불과 4년밖에 활동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의 효율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조금 더 시간을 준 뒤 개선안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자리에서는 신병 훈련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군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를 막기 위해 신병 교육훈련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5주간인 신병교육 훈련기간을 늘리고 체력 및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늘리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뷰스앤뉴스 2009-12-26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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