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군 복무 가산점제는 여러 차례 추진 되어왔으나 여성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며 타격을 입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감안하고, 최근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병역 기피자들의
행태만 봐도 군 복무자를 어떤 식으로든 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남성들이 군에 가 열심히 훈련 받고 있을 때, 여성들은 열심히
스펙을 쌓으며 사회진출을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제 시대가 변해 남, 여
구분 짓지 않고 동등하게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유독 남성들만 군대로
인해 사회진출의 시간이 2,3년씩 늦춰 지는 현실에 확실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성단체들도 최근에 여성들의 군 지원율이 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단순히 남녀평등만을 운운 할 것이 아닙니다. 최근엔 1개의 여대에 ROTC를
설치하는데 무려 7개의 여대에서 앞 다퉈 신청을 했단 사실만 봐도
이미 군 가산점제는 남녀평등의 논란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군 가산점제 시행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여성부 역시 현실을 감안해
군 가산점 재도입에 대해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