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티가 여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군 가산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군복무 대상 자녀를 둔 40대에서 57.3%로 찬성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이 54. 6%로 그 뒤를 이었다는 것은 시사할만한 점이라고 봅니다.

군 복무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 시행 39년 만에
폐지되었었습니다. 당시 헌재는 가산점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가산점이 너무 지나친 보상이기 때문에 제도를 정비하라는 뜻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명분 뒤에 당시 남북화해정책에 의해 군이
의도적으로 홀대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구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 가산점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제도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군 복무자 전체에 대한 보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공기업 입사시험에 군 복무가산점제도가 적용될 경우
민간 기업에서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국가를 지키는 일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에 가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병역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런 보상마저 해주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국가와 국민이 군 복무자들에게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가는 것은 마땅하고 자랑스러운
일로 여길 수 있도록 군 가산점제도를 부활해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