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 교전규칙이 강해져도 북한에 대한 응징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때 공군 전투기가 출격했지만 북한을 공격하지 못한 것은 교전규칙 탓이 아니라 전투기 폭격 등 전시작전통제권 행사가 미군 승인 사항이기 때문이란 얘기다.

정부는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교전규칙 강화를 외쳤지만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2002년 6월 발생한 2차 연평해전 이후에도 교전규칙 강화 여론이 비등했지만 이행 단계를 간소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전시통제권넘기면...큰일나는줄 알겟지만 한미 안보조약은 데코레이션이 아니라는거

이번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3자회담하자구 미국에 건의 햇다는데..

전시통제권도 없는 나라라 우습게 보는건가?

그리고 전시 통제권 우리가 가져온다고 당장! 자주 국방이 된다고 생각치는 않는다

북유럽이나 중국 춘추전국시대를 보면 약소국이 강한나라 한테 굴욕적인 평화라도 원햇다 ,,그게  평화라는 값어치의 무게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상항을 보면 서로힘겨르기 상황인데 잘못하면 치킨게임으로 갈수도 있다

알다시피 키친게임의 승자는 끝까지 핸들을 꺾지 않는자가 이긴다

물론 치킨게임에선 이겨도 이긴자가 아닌게 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