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현사', 군대에서 부사관이란

한국 부사관 계급 4단계, 외국은 5~7단계

4단계인 군대의 부사관 계급을 5단계로 나누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부사관 계급 체계는 하사-중사-상사-원사 4단계이며, 원사 위에 현사(賢士. 어질고 덕이 많은 부사관)라는 계급이 신설된다.

국방부는 지난 1989년 부사관 계급을 하사-중사-이등상사-일등상사 4단계 체계로 확립했고, 1994년 일등상사를 원사로, 이등상사를 상사로 명칭 변경했다. 부사관이라는 명칭은 원래 하사관이었다가 2000년부터 부사관으로 바뀌었다.

그 동안 군내에서는 부사관 계급의 증설을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진척이 없었다. 군은 부사관 계급 신설의 이유로 부사관 복무활성화와 인력문제 해결을 들고 있다.

부사관 계급이 5단계로 나눠지면 부사관들에게는 또 한 단계의 진급 기회가 생기고, 부사관의 자리가 확대되는 만큼 인력도 늘게 된다.

현재 군 부사관은 육군 6만9000여명, 해군 1만7000여명, 공군 1만8000여명, 해병대 5500여명 등 모두 10만9500여명이다.

현사 계급이 신설됨에 따라 부사관의 숫자는 지금 보다 약간 더 늘 것이란 전망이다. 국방부는 5단계로 나눠지는 부사관의 적정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를 늘려야 할지 검토 중에 있다.

현재로서는 부사관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부사관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 계급에 맞지 않는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상사가 하는 일을 원사가 할 때도 있는가 하면 상사의 업무를 중사가 처리해야 될 때가 많다.

지난 2009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부사관 계급에 한 계급 추가 증설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부사관 계급 신설 방안을 보고했고, 부사관 최고의 계급인 현사 신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부사관은 장교와 병사의 중간에 위치한다. 정확히 장교와 병사 사이에는 준위 계급을 가진 준사관도 있다. 하지만 장교와 부사관 중간에 있는 준사관인 준위를 부사관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많아 일부 준사관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부사관 출신인 이강호(가명·39·중사출신)씨는 "부사관은 위치가 장교와 사병 중간인데다 보통 장교들을 도와주는 역할이 많아 사병들은 부사관을 장교의 보조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군대에서 부사관의 역할은 정말 많은데 그에 준하는 처우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부사관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군대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부사관의 인력구조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고 5단계로 계급을 나누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부사관 계급 신설은 부사관 복무 활성화와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신설되는 계급은 법령을 정비한 뒤 2016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고 전했다.

병사들이 군대에 계속 남고 싶을 경우 부사관으로 전향해 직업군인이 되고, 이를 ‘군대에 말뚝 박는다’고 표현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부사관을 ‘말뚝’이라고도 불렀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부사관들이 이른바 '짬'(군생활 기간)을 내세워 병사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많아 특히 사병들에게 부사관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부사관 계급이 하나 더 신설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부 네티즌은 "계급이 새로 생겨 사병들 많이 더 괴롭히겠다", "결국 군인들 자리 만들어 주려고 계급을 신설한 것 아니냐"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반면 "외국의 사례로 볼 때 우리나라의 부사관 계급은 너무 단순화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부사관들 고생 정말 많다. 처우도 개선하고 계급 체계도 빨리 손 봐야 한다"는 등의 찬성 의견도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부사관의 계급이 5단계에서 많게는 7단계까지 구분된다.

미국과 독일, 중국의 부사관은 7단계로 나뉜다. 미국의 부사관 계급은 이등하사-하사-중사-상사-원사-주임원사-군주임원사 체계이고, 독일은 하사-일등하사-중사-일등중사-상사-원사-일등원사로 분류한다. 중국은 하사-중사-상사-4급군사장-3급군사장-2급군사장-1급군사장으로 부사관 계급을 나눈다.

프랑스와 영국의 부사관은 6단계이다. 프랑스는 부사관후보생-하사-중사-상사-원사-주임원사로 부사관 계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이등하사-하사-중사-상사-이등준위-일등준위로 분류한다.

일본은 3조-2조-1조-조장-상급조장 등 5단계로 부사관 계급이 나뉘어진다.

국방부는 신설될 현사 계급장을 어떻게 만들지도 고민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가 계획한 현사 계급장의 도안은 기존 원사의 계급장 별 위에 마크를 하나 더 붙이는 것이다.

하사 계급장은 브이(V)자 모양이 1개, 중사는 브이자 모양이 2개, 상사는 브이자 모양이 3개이며, 원사는 상사계급장 위에 별이 붙는다.

국방부는 신설되는 현사 계급장으로 원사계급장의 별 위에 브이자 모양 1개를 거꾸로 뒤집은 도안을 마련했고, 최종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다.